2020-06-12 _ 제344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_ …관련돼서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계획을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요?
○ 김종배 위원 네.
○ 노동국장 류광열 저희가 인권센터나 이런 쪽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또 저희가 그런 관련돼서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계획을 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상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 같은 거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외국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그런 것을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도차원에서 어떤 방향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종합시책 하면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보완 발전하는 용역도 내년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지금 예산이 6개 시군에 4억이거든요. 그러면 1개 시군에 한 7,000만 원 정도.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직업교육을 할 것이며 또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할 것인지를 예산에 맞게끔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투자 대비 효과가 뛰어나고, 무조건 우리가 예산만 쓴다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여를 하고 추진했을 적에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쪽으로 앞으로 노동국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류광열 네, 그런 니즈 파악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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