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17쪽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입니다.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 및 시설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경기도 대중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주민공청회,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주사무소 입지에 대한 시군 유치 신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연내 조기에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입니다. 광역교통 효율화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국가사무 전환과 반납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을 위해 현재 한국교통연구원과
이 함께 참여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사무이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20년 3월 시범사업 16개 노선 120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년 1차 대상사업 8개 노선 66대에 대해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영제 노선 반납으로 115개 노선 1,210대를 연내에 경기도 공공버스, 즉 노선입찰제가 되겠습니다.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원용희 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계획된 것들은 항만공사에서 잘 처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4차산업이 발달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분업화시스템이 이제는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다 각자의 자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 컴퓨터 조립하듯이 이제는 제조업마저도 아주 단순조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것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공사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향후 10년 정도 지났을 때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그거에 따른 전 세계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건 우리 물류항만과에서 정책적으로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평택항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물류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이현호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걸 나중에 그러한 사회적 변화와 전 세계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제가 보기에 10년 내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탁을 드리는 게 이에 대한 용역계획서를 9월 초까지, 다음 회기 전까지 꼭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계획만 잡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적극적으로 어디다 할 건지, 필요하시다면
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도 좋고 관련 전문연구원들이 있다면 대학이 됐든 어디든 해서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향후 10년 뒤에 그런 사태가 진짜 벌어졌을 때 평택항을 어떻게 변환시켜 갈 거냐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정도의 계획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완전히 시작하자는 말고 사전계획서만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철도항만물류국물류항만과장 이현호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항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중략) …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5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청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 철도공단에서 저희 건의사항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나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수원발 KTX는 수원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증편이 되는 거죠. 4편에서 18편 증편되는데 그 옆이 바로 아파트예요. 제 지역구 세류입니다. 세류에 센트럴 3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지금도 소음이 있어요. 그리고 땅 울림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전화가 없습니다. 현장을 언제 나오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경기도가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31개 시군의 맏형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테두리가 돼야 되고 경기도민의 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도공단에 얘기하시고 조치사항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7페이지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 근절 도모 잘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토론회를 제가 6월 29일 날 했습니다, 물류하고. 근데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단독으로 하지 않고 22개의 기능을 섞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엑셀작업을 한다는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수님들하고 나온 제안인데 고민을 좀 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31개 시군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영차고지를 지어야 되긴 하는데 공영차고지를 지어도 요금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에 갔는데 B라는 도시의 공영차고지가 몇 개가 남았는지, 돈이 얼마인지 비슷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공유를 안 해요. 다 따로 해요, 31개 시군이. 국가기관이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해서 쓸 수가 없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화물자동차 전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수진하고 함께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조하셔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냐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든 아니면 어디다가,
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죠. 그에 대한 부분을 제안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질문드릴게요. 저희 11페이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10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원에, 수원 딱 하나 들어가 있네요. 광역철도. 물론 이해합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을 1개만 했겠죠. 수원의 분당선 지선 망포에서 오목천에 관련된 총괄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지역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서 지역 얘기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신분당선 연장 광교에서 호매실이 있습니다. 잘 보니까 사업기간이 없어요. 그 밑에 GTX C노선 덕정에서 수원까지 거기도 사업기간이 없습니다. 수원이 해당되는 사업기간이 없어요, 수원발 KTX 직결사업 외에는. 수원발 KTX는 16년부터 24년까지, 21년도에 시작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신분당선 연장과 GTX C노선에 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없어요. 언제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