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_ 제345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_ 원장님,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가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안녕하세요?
○ 신정현 위원 처음 뵙습니다. 원장님,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가 을 상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뵙는 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고 함께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것들을 제안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혹시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지금 어때요, 현재 상황이? 가령 호봉테이블은 몇 호봉까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초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규직은 호봉테이블이 적용이 되고 무기계약직은 아마도 통상임금 비율은 상승분이 있으나 호봉테이블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 (중략) …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리스트업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됐고 그랬는데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한번 원장님께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17조에 보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전담반이 있기는 해요. 이게 맞습니까? 서울시는 젠더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젠더책임관, 젠더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017년, 18년 이후에는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 이런 류의 관이 아니라 정말 성평등과 성인지와 지자체에서 젠더관을 외부의 분을 보셔서 정말 성에 관련된 성평등, 성인지 모든 것에 관련되어서 또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 조례를 보면, 물론 상위법에 13조에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이것은 이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 비전문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사실은 기획조정실장이 우리 도에서는 국장이죠. 국장인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국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국장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업무들을 사실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중략) …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아까 12건이 많으냐, 적느냐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실제로 제안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돈을 내야죠. 수탁받으시는 게 맞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에 출연금으로 쓰는 비용이 저희에게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실행기관이 정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정리가 잘 안 된다라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아까 현안대응, 이슈분석 이런 내용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단발적으로 이슈분석 대응해 주실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체과제라는 것은 연간 연구원의 연구뼈대입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이걸 하고 싶다고 그러면 입찰을 해야죠, 용역을. 입찰에 참여하셔야죠. 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상하다. 경기도에다가 퍼주는 연구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연간 과제로 들어가려면 입찰을 통해서 돈을 받고 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더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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