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정경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전전연도의 1만 분의 1.5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만 분의 1.5가 너무 많다. 그거 다 납부하지 마라.”라고 이번 당초예산의 30%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서 난리가 났었죠. 매년 또박또박 그냥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다 지급을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원장도 다녀가고 하여튼 그 행정안전부에…….

○ 윤용수 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잖아요.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죠, 현재?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방세연구원은 말 그대로 지방세와 관련해서 세원 발굴이라든가 각종 연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금년의 경우에도 9건 정도의 연구용역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한테 사실상 상당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마냥 연구원을 새로 세우지 않고서 그 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해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윤용수 위원 각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