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유광혁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경기도의 해결책은 따로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님비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광혁 위원 그 점을 보완하시려면
에서 발표한 연구자료가 있어요. 공공처리시설, 특히 분뇨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시설이 설치 이후에 가장 고민이 되고 고통을 받는 게 의외로 악취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 건에 대해서 고통을 다시 또 호소하는 것인데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로컬에 있는 거버넌스와 많은 대화를 이루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님비가 곧 핌피로 권장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돼 가는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점 역시
이랑 같이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고민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민식 규제개혁담당관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이한주
장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기재위에서 올라온 금액에다가 한 85억 정도가 추가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 김봉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분단을 온몸으로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좀 나서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출연사업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결산을 들여다보면요, 보조금하고 좀 틀리게 정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정산 규정이 없죠?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오셨어요?

○
연구부원장 송미영
연구부원장 송미영입니다. 저희는 정산 기능은 없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정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출연금 중에서 미집행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연구부원장 송미영 네.

○ 김봉균 위원 이런 것들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매년 순증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출연금 총액이 자꾸 추가경정을 통해서 계속 증액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연구부원장 송미영 저희가 예산이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연구를 하는 내용 중에 인건비 지급이 상당히 지연되는 현상이 많이 있고 과제가 연말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연말까지 되다 보면 지연사항이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년 동안에 연구인력 충원계획이 있었는데 그 충원을 못 한 것들이 지연금액으로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 상당 출연예산금을 삭감하게 되면 채용 시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연구부원장 송미영 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충원하다 보면, 박사인력을 충원하다 보니 그 인력이 충분히 충원이 안 돼 가지고 대부분은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비가 전액 다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연구부원장 송미영 인건비는 80%만 하고 있고 20%는 저희가 수탁을 해 가지고 조달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아, 그래요?

○
연구부원장 송미영 네.

○ 김봉균 위원 나머지 지금 그러면 외부 수탁이라든가 수임 그리고 수익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연구부원장 송미영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러면 그 내부 회의자료하고 연초의 기관운영 계획자료 그리고 타 시도 산하 연구원 외부 수익원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연구부원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박관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박관열 위원 전반기에 제가 기재위 있었으니까 우리 균형발전실, 감사담당관실, 평화협력국 또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실제 오전에도 내가 도시주택실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했었는데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과제를 연구용역 주어서 했기 때문에 올 초에 규제피해지수 나온 것들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중략) …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연구부원장 송미영

○ 기록공무원

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