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미리 위원 아, 증가된 인원의 숫자군요, 80명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 김미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자료가 온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이요. 아까 따로이 설명도 물론 하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원래 취지가 뭐예요? 그 기관의 취지. 연구원이죠? 경기도의 연구원이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공공형 연구원이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연구원, 맞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여성연구원을 제외한, 이미 우리가 업무보고 등을 받았으니까 두 군데를 봤더니 정말 연구기관이에요. 연구 추진하고 연구결과만 연구받은 곳에 통보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여성연구원만 사업을 한대요. 자꾸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넘겨요, 사업으로. 그러면 그 사업은 여성가족국이 해야 되는 거지 연구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여성가족국이 해야 되는 거죠. 기획은 여성가족국이 해 놓고 그걸 왜 연구원에 사업으로 넘깁니까? 그리고 검토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금 이 예산이 3개월 예산비예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인건비 3개월분, 운영비 해서 시설 같은 그런 것들 해 가지고 1,760만 원. 이거 이렇게 추경에 담아야 할 만큼 시급사항입니까? 이거 천천히 차분히 연구하고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 않아요?

… (중략) …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관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여성가족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여성가족국 산하기관이 그 목적에 맞는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국장님이 너무 소신이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뜨뜻미지근하니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추궁성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공기관에서,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못 하면
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한다면. 거기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이 사업하고 약간의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굳이 거기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사업도 지금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제도도 그렇게 마련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는 것이 국장님 본인 생각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른 이해가 더 쉽고 알아듣기 쉽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추궁성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도 지금 그래 보여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답변을 소신 있게 확실하니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듯싶어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