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영봉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는 한반도의 신경제,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과 경기북부의 특화된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신경제 중심, 평화협력 선도 그리고 살고 싶은 경기북부 그다음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4개의 테마로 해서 25개의 사업을 기 투자액 포함해서 27조 원의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 자료에 의하면 38조 규모의 생산 유발과 26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실장님, 27조의 사업기간 그리고 기 투자액과 신규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죠?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1차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에서 하고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 이종인 위원 그거 성과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상하수도 요금표 그다음에 상하수도 징수방법 월, 31개 시군별로 월 한 번 내는 데가 있고 두 번 내는 데가 있으니까 징수방법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정희시 위원 다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니까 필요한 분야별로 위원님들 초청하든지 TF에 같이 배려를 해 주시든지 해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타이트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정희시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사업을 수립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아까 북부 전략사업은 큰 단위에서 정부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중심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니까 기존에 우리 도의 자산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부에 지금 경기복지재단 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한 2년 전에 대단히 중요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사업이나 북부 전략사업을 연구용역을 하신 것 보니까
에서 주로 8,0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그 연구를 갖다가 7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기준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를 보면 시장ㆍ군수가 자기 각 시군에 뭐가 문제고 어떤 것들을 보충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정을 다 펼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존의 우리 자산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정희시 위원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라 그럴까요? 이런 플랜을 만드실 때 또는 기존에 우리 북부에 존재하는 자산, 복지재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구원 당연히 하고 시군 그리고 평화협력국하고도 이렇게 다 같이 좀 아울러서 만들 때 이게 제대로 된 플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봤습니다.

○ 이종인 위원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이 어떤 거고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1차 사업 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을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거기서 지적된 것들은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들이 시군의 장기민원 사업으로 인해 성과창출의 한계가 있다든지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해서 사업지연을 크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요. 또 긍정적인 면으로는 도시인프라 설치로 주민복지를 향상시켰다는 거 또 관광객 지역재생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2차 사업 때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기획 단계부터 1차 사업에는 없었던 지역주민, 도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현장도 저희가 미리 현장에서 회의를 했으며 또 선정지침도 주고 그래서 이 성과에 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사업에 일부 개선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실상
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이종인 위원 여하튼 간에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는데요.
에서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면 엉망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인정하시니까 2차, 3차도 또 조례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1차에서 지적 나왔던 것을 번복되지 않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시군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여러 지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형편을 어떻게 고려했고 또 어떠한 기준의 지표를 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 지표에 관해서는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지표관리를 원래 있었던 거에서 한 번 정도 바꿨고요. 그리고 이 지표는 저희가 임의로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질 뿐더러 또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을,
입니다. 연구기관을 통해서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을 그 정신을 그대로 지표화했습니다.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또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비율, 지역 지식기반사업 종사자 비율 이런 식으로 양적인 지표를 질적인 지표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 이종인 위원 조례 규정에는 경기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도 보통세 징수액의 2% 이내, 국가균형회계 지역자율규정 도 배정분의 5% 이내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비율은 충족했는지 궁금하고요. 2020년도 국비 확보 보유액이 16억에 그쳤습니다. 그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저희가 사실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2%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규정 도 배정분의 5%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계획 때는 일반회계전입금은 0.44% 그리고 균특회계 지역자율규정은 1.51 수준으로 많이 모자랐고요. 2차 때는 일반회계전입금은 2% 이내인데 0.5% 수준으로 저희가 받았고 균특회계 지역자율규정은 2% 수준으로 많이 향상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조실하고 저희가 예산 협의를 할 때 기조실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사업의 진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사업 진도를 많이 하는 것이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 (중략) …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독립적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완적일 수 있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균형발전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3개 시군 같은 경우는 독립사업보다는 뭔가 연계시켜서 보완적인 사업으로 하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여기 균형발전실에서는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사업으로 어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완적으로 조금만 더 추가하면 효과를 훨씬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단일사업 개념으로 해서 그 사업만 이게 뭐 그냥 준공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보완적으로 추가돼서 뭔가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업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이 적은 예산 갖고도 효과는 훨씬 도모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향후에는 뭔가 이 3개 시군의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할 때도 아마 공무원들이 그렇게 연계시켜서 보완적으로 신청을 안 할 걸로 저는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시군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그런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나 이런 데서 연구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판단해서 뭔가 여기서, 시군에서 판단하지 못한 그런 방법도 광역에서 해 주는 게 광역단체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공감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사업들끼리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합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사업기간도 보면 이거는 2030년까지 20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사전에 예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