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진용복 위원 제가 2019년도에, 지난해죠? 농정해양위 소속은 아니었지만 그때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게 과대포장 문제 그리고 20년도 6월 29일에는 품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많이 민원을 받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들한테 조기에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건강증진 그리고 관련된 과수농가들에 대한 안정적인 수입 증가를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많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늘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2020년도 사업 개선내역을 봤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안했던 부분 그리고 연구정책 제안을 통해서
에서 한 연구정책과제죠. 그래서 제안해서 사업 개선내역을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량 조절도 했고 지원단가 조정도 했고 보육교직원들에 과일 제공도 했고 공급과잉, 횡령 등에 대한 조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개선효과에 대해서 민원 해소 및 예산 절감을 했다. 그래서 민원 해소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그런 민원 해소였어요. 그러니까 과다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남은 과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사가 먹든 원장이 먹든 이것은 횡령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공급체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직원에게 과일도 제공했어요. 보육교직원에게 18g의, 포함해서 3~4명의 어린이를 줄 수 있는, 과일량이 60g 정도로 해 줘 갖고 그런 횡령문제는 해결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