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방재율 먼저 질의 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별건 아닌데요, 화두가 요즘 기본소득이라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기본소득 연구는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요,
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아까 기본소득 연구를 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아, 저희가 복지포커스라고 해서…….

… (중략) …

○ 유광혁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사실 2017년도 노인 취업률이 30%에 불과한데 대부분 농어축산업 종사자이다. 노인들이 평소에 요구하는 직업과 약간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미스매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지재단에서 다루고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일단 저희 노인일자리센터에서 매년 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치매서포터가 그런 경우인데요. 2017년에 발굴해서 2018년도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2019년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매년 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와 함께 이번에 GS편의점 같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굴되는 노인일자리사업들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나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은 있으신가요? 노인일자리에 대한 어떤 희망직업군과 그리고 현에 있는 취업된 일자리에 대한 간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은 데도 요청해 보셔서 자세히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저희 자체 노인박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줘서 노인일자리센터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한 적은 있고요.

○ 유광혁 위원 검토한 자료나 그런 결과물은 있나요?

… (중략) …

○ 유광혁 위원 오전에 제가 노인분들이 희망하는 직종과 일자리 취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간극의 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자료가 있으면 달라 그 얘기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노인일자리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말씀드렸었는데요.

○ 유광혁 위원 아니죠.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건 노인분들이 특히나 희망하는 업종과 실제적으로는 농수산 그쪽의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 그러한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들, 희망직종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개하는 것에는 간극이 크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에 의뢰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논조로 아침에 질의를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대답하시기를 우리 쪽에는 노인박사들이 많으니 그에 관한 연구나 그런 자료가 있고 결과물도 있다, 그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그걸 제가 좀 위원님 말씀을…….

○ 유광혁 위원 그래요. 그거 자료로 주시면 돼요. 자료로 달라는 거예요.

… (중략) …

○ 최종현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경기복지재단은
과의 차별적인 처우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연구과제를 정말 내실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칭찬드리고요. 그중에서 최근에 제가 엊그저께 책상에 앉아 있었더니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어요. 자필로 쓴 다섯 장의 어떤 내용의, 최중증장애인의 돌봄서비스 65세 이상 변화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또 다행으로 여기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작년 정책연구과제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방안 연구라는 책자를 연구과제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진석범 대표이사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미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내용을 연구과제로 잘 선택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고령장애인 돌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까지도 잘 제안해 놓으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원화된 정책의 시행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편입되면서 다양한 문제 즉, 급여량이 감소하고 본인부담금에도 차이가 나고 뭐 이런 등등, 또 지자체가 급여를 포기하거나 65세 이상 장애 발생인구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나타내어 주었고 개선방안도 제안해 주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제안했고 이게 정책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