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먼저 6쪽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강화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김포ㆍ파주ㆍ고양ㆍ포천ㆍ연천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전단 살포 관련 행위금지 명령 등 지방정부 최초의 대북전단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산을 위해서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국제평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틀 구축, DMZ 대표 브랜드 육성, 해외 공적개발원조 등을 전담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평화정책자문위원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및 6ㆍ15 20주년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추진이 가능하고 북측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ASF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남북이 공동대응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리온실 관련 유엔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화해시기에 대비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개성지역 문화유산 복원, 역사ㆍ문화유적 탐방 등 문화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연구용역, 토론회 및 공개좌담회 개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평화시대를 대비한 기반조성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인 평화경제특구 경기북부 유치를 국회와 통일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 추진을 위하여
과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정부ㆍ인접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서 개성공단 재개 시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시제품 설계, 마케팅ㆍ컨설팅 지원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평화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5개년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간 통일교육 사업과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세대별ㆍ분야별 맞춤형 평화통일교육으로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북 평화통일에 대비한 행정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ㆍ활용하고 있습니다.

10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교육, 인턴십을 운영하고 언어ㆍ직업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향상 지원사업과 도 신규 전입세대에 대한 가전구매 상품권 지원을 500세대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경기아트센터.

○ 원미정 위원 진흥원. 뭐 각각 이렇게 그냥 사업을 또 쪼개서 위탁을 줬는데 저희는 그 지적한 사항이 단지 경기관광공사 하나에다 줬냐 이런 지적보다는 그걸 뭔가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그 사업의 특성을 잘 살리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하라 그런 주문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평화협력이나 평화통일이나 관련한 그런 여러 민간단체나 전문성을 가진 단위들도 굉장히 많기도 한데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쭉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이 평화협력국 소관이 아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공기관 위탁은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는 편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기획해서 기본적으로 초기 기획을 해서 그냥 다 넘겨주면 집행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나 공기관에서 하고 성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다 성과를 가져가시는 구조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굉장히 집행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 결과적인 책임은 집행부가 있어요, 해당 과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하는 여러 책임들은 또 해당 공공기관들이, 산하기관들이 하는 방식의 이런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DMZ 여러 콘서트도 그렇게 방송국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구체적 고민보다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이런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판단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민간의 전문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DMZ 포럼 때 위탁이 전체적으로 보면 킨텍스하고
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실제로 킨텍스에서 행사를 할 때 둘째 날 행사가 평화운동 콘퍼런스였는데 평화운동 콘퍼런스는 실제 집행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참여연대 그다음에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종전캠페인본부 이런 식으로 민간 관련 전문기관들이 실제로 위탁받고 했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은 게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신데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간접사업비율이 88.9%예요.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이 대행사업으로 주고 있을 겁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그런데 공기관 대행의 문제점은 뭐냐면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조차도 민간 쪽의 영역에다 그냥 위탁 주면 더 잘했을 거예요. 거기 킨텍스와
끼지 않아도 이 부분들에 대한 세션들을 마련하는 거는 훨씬 더 잘했을 겁니다. 아마 그거 국장님도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한번 보세요. 이 사업들이 Let’s DMZ도 그렇고 DMZ 포럼도 그렇고 곳곳에 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건비로 다 나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보면. 그리고 Let’s DMZ 28억에 대한 홍보예산이 얼마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중략) …

○ 김강식 위원 아니, 28억짜리 사업하면서 7,000만 원 갖고 홍보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저는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그런 기획들도 해 보고 행사도 준비해 봤지만 대부분의 홍보비는 한 30% 정도 잡아요. 왜냐면 이걸 알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알려진 게 없어. 방송국만 믿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조직위가 있고 사무국을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사무국이 있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사무국이 있었으면 인건비 다른 것들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 포럼에 대한 것들을 왜 사무국에서 기획을 못 합니까? 사무국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이라는 인건비를 들여서 사무국을 구성했는데 다른 데 다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포럼에도 사무국이, 킨텍스에도 있고
에도 있고 이름만 따지면 아마 상당한 금액 될 거예요. 그게 사업에 쓰였으면 엄청난 돈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28억을 갖고 문화축제라고 하면 문화예술단체에다가 28억 나눠 줘 가지고 1년 내내 행사하라고 했으면 아마 거기 1년 내내 풍성하게 그 콘텐츠들 채워졌을 겁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그 사업별로 사무국이 만들어진 거는 그 사업 자체가 전부 다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 김강식 위원 다른 성격이 아닙니다.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갖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냥 이거는 편의에 의해서 쪼개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 (중략) …

이거는 기획의 부재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 부분들을 어떤 목적으로 가겠다라는 기획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작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기획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걸치고 이거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일어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 부분들에 수익성 창출이 얼마나 될 건지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나 될 건지를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70억, 80억 매년 돈을 갖다가 퍼붓고 있는데 그냥 없어져요, 사라져요. 누가 돈 다 가져갔습니까? 지역주민들이 80억 벌었나요, 그러면? 저는 80억이 됐든 100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 지역에서 반대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에 80억, 100억 이상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적 효과가 유발된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콘서트도 해도 좋고 뭐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진행됐던 부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위원님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다음에 실제로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밀하게 반성이 필요한 부분들 반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포럼이나 온라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최초의 시도들도 많았고요. 그 최초의 시도들이 인정받고 그다음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숫자를 따지면…….

○ 김강식 위원 아니,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적당한 예산이 쓰였는지 한번……. 아니, 국장님 예산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불필요한 예산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 포럼만 해도 10억이잖아요. 11억 9,000, 12억이네. 여기에 한번 보세요. 인건비가
에서 한 일은, 거기 예산편성된 건 뭐냐면 인건비, 인건비는 초빙연구원하고 비상임연구원에 7,300만 원, 운영수당에서 행사구성 자문료 해서 7,500만 원, 여비로 해서 2,600만 원이에요.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킨텍스에 또 있어요. 킨텍스 보면 사무국 운영, 물품 하는 데 또 돈 들어가고 패널들에 대한 돈은 1억 9,800밖에 안 돼요. 12억 중에서. 나머지는 다 사업으로 쓰인 돈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들 킨텍스 줬다고 해서 킨텍스 한 게 뭐가 있었을지 저는 궁금해요. 다 아마 외부에, 이거는 국제행사 기획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한테 그냥 주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엄청난 돈들을 주면서, 이 사람들도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면밀하게 보고서를 받으면 분석을 꼼꼼히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포럼이나 다른 축제들 비용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교자료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이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일반관리비를 또 준다는 것도 이해가 상식적으로 가지 않아요. 이거 무슨, 이게 뭡니까, 이게? 예산집행이. 이윤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 일반관리비도 또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공기관대행을 왜 해요. 그냥 민간에다 부면 이 부분 수수료 없어도 됩니다, 사실. 이윤만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도급밖에 안 돼요. 여기 킨텍스 줘봐야 국제행사 기획업무를 하는 업체에다 아마 다시 대행을 줬을 겁니다, 지출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하도급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냥 민간에 줘보세요. 그 돈 갖고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킨텍스는 장소 임대사업뿐만이 아니라 기획업무도 하는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여기
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사들을 초청하기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의 돈을 썼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분야가 다릅니다.
에서 했던 것은 연구분야를 쭉 조성하고 관련 연사들을 콘택트하는 거였고요.

○ 김강식 위원 그 정도는 있잖아요. 2억 5,000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 위원장 심규순 정리해 주세요.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법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 정희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헌법이 가장 상위에 있고 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그런 지위에 있고 따라서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기를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을 헌법 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미조약 또는 이하 협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유엔사령부라든지 한미연합사까지도 사실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 주권과 국민 권력에 만약에 반한다면 다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유엔사가 우리 경기도의 자체 행정행위를 막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저희는 일단 유엔사와 협의를 더 진행하고 요청을 강력하게 할 예정에 있고요. 법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서부터 국제조약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된 우리 내부검토가 지금
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제기하는 경우가 아직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 거의 완료 단계여서요, 정리되는 대로 세미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것이 일개 사령부하고 국가 권력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지부터, 엄연히 헌법이 우리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부터 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사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선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국제평화센터라고 하는 상징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부분들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성남에 대한 부분보다 파주나 고양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큰 국제회의를 하게 되는 것은 킨텍스와 연관 지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는 임진각에 있는, 임진각 안에 국제평화센터를 유치하고 거기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그다음에 캠프 그리브스와 연계해서 평화통일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위치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상징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지금
하고 같이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캠프 그리브스의 국제평화대학 이런 것들 유치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유엔에…….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캠프 그리브스를 뭐 하자는 게 아니라.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 기능이 강화된다면 그쪽으로 집중돼서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 (중략) …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지 지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지 못 하니까 현지 지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데를 선별하다 보니까 조금 큰 단체들 위주로 배정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DMZ 사무국에 대한 내용들은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과 집행부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2005년도 방문의 해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런 더 국제적으로 큰, 경기도의 큰 사업들을, 브랜드사업들을 해 본 경험들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Let's DMZ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확대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가진 구성원들이 사무국을 구성해서 기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성공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속사업으로 해 갈 수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지금 형태처럼 한 특정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다면 그 기관의 역량이나 아니면 기능들이 이 부분들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부분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잘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목적했던 방향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들을 하셔서 다 전체적으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의전당,
다 포함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서 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실제 경기도가 갖고 있는 DMZ라는 브랜드를 국제적인 브랜드로 위상을 높여주는 부분들 그리고 시군하고 또 연계해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마케팅하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학술적으로도 저거 할 수 있도록 좀 종합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일의 집행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는 늦게 구성됐는데 일은 빨리 준비가 돼야 되니 집행위원회회를 구성했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은 문화재단의 강훈 대표님이 집행위원장님을 맡으셨고요. 집행위원회는 문화재단, 아트센터, 관광공사, 킨텍스,
그다음 MBC 이렇게 집행위원회가 구성돼서 실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준비들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자료 중에 사업계획 예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무국에 집행된 비용이 저 비용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직 정산이 안 끝나 가지고 아마 저 비용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된 자료는 저희가 다시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강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하신 분이 없어서 두 번 추가질의를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기획재정위 여러 같은 상임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구성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