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_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경기연구원 박사님하고 용역 협의했던 것들 알고 계시나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보도가 나갔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는 저희도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언론사에서 전화는 온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답변을 하기로는 “이게 확정된 게 없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만 답변을 했는데 지레짐작으로 저렇게 기사가 나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럼 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정책 추진방안 연구를 한 것은 어디서 그것을 발주를 해서, 요청을 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된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 권재형 위원 언제 그 요청을 했나요? 올해 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올 초에 했습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기본질의 안 했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박사님하고 용역 협의했던 것들 알고 계시나요? 보고를 받으셨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 네. 알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계시나요?
… (중략) …
○ 원용희 위원 예산은 반영이 됐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정책과제라 그게 별도 예산은 안 하고요. 그렇게…….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에 그냥 맡기실 수가 있어요?
○ 부위원장 오진택 잠깐,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 원용희 위원 앉아서 하세요.
… (중략) …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어떤 계획서요?
○ 원용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거는 에 의뢰한 거는 저희 거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연구원 쪽에서 올라온 것들은 지금 용역계획서를 내년 4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하고 있는 겁니다.
… (중략) …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자료 왜 안 주셨나요, 하고 계시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주요 내용…….
○ 원용희 위원 지난번에 두세 달 전에 이미 그 얘기를 제가 했을 때, 그리고 박사님하고 논의를 할 때 “지방세연구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때 벌써…….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조응래 박사님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말씀을 나눴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과제 선정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에서도 별도로 세제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철도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이 깔리면 어떻게 주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출되는 게 11월이라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원용희 위원 그 용역계획서하고 지금 중간보고서 정도는 들어와 있겠죠?
… (중략) …
○ 원용희 위원 그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쪽에다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거 상세일정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추가질문하기 전에 그 자료가 들어와야 그걸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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