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그리고 신도시추진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신도시추진단이 공공택지과에서 10월 1일 날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정원 12명으로 해서 지금 현원이 8명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12명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12명 맞아요? 이게 현원 12명 해서 분리만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과제가 공공주택 조성사업 추진 및 입주지원, 현장관리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등 조성추진 및 사업시행자 참여라고 돼 있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주요 도정과제 추진방향에 보면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저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여기 3기 신도시 주요 도정과제 추진방향을 보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직주근접 자족도시 조성, 생태친화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녹색 교통망 구축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ㆍ친에너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추진 방향에서 보면 환경에너지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나 아니면 다른 국에서 이렇게 조언이나 협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도시추진단 내에 부서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거를 전공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신도시 부서가 채용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다 채용을 하기에는 인력 운용에도 한계는 좀 있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가 자문이라든지 전문가 또 LH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LH 측을 통해서도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은 충분하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추진단이 너무 늦게 분리가 되고 조직도 구성이 좀 미비해서 GH나 우리가 신도시 참여에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지난 4일 날 국회에서 지방공기업 참여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에 참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서울시에서도 오중석 의원님이 나오셨고 그래서 저는 GH의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렇게 도의회에서 힘을 계속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다들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지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가신 이필근 의원님께서 전반기에 도의회에서 교산신도시 관련한 지분참여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요. 우리가 또 어떤 거를 계속 힘을 실어드려야 됩니까?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주거복지지원센터도 활용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반지하 포함해서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이런 비주택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가능 대상으로 보고요. 그런 대상자들에게는 임대주택을 소개를 시켜주고 이전이 가능한 데에서는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계획은 그런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기에 자유스러운 분들은 사실은 그 임대주택이라는 데가 일정 정도의 월세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세 부담이 없거든요. 좁은 공간이지만 그런 월세 부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데에 거주하는 거고 사실 임대주택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주하는 공간에서라도 정말 주거의 생활편의를 할 수 있도록, 주거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금 있는 데에서도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이라든지 관계돼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최근에 저희가 도시환경위원님들께도 사전보고 드리고 시군하고 건축사협회하고 협약도 했지만 반지하, 고시원에 대한 채광이라든지 환기시설을 건축단계에서부터 설계 반영하는 거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존 시설에 대한 개량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같이 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