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새 최근 핫한 뉴스죠, 특히 북부지역에 산지허가가.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번에
에서 자료 보니까 40배 정도가 산지허가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의 대안책으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번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도시주택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지와 관련해서는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TF팀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침상 정상부에 짓는 건축물 그다음에 비탈면에 짓는 분, 산사태와 관련된 계곡부에 짓는 부분 이런 것은 개발행위를 제재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난개발은 방지되어야 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그걸 꼭 산지 경사도에 초점을 맞추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책임회피라는 거죠. 산지허가가 나면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산지허가 관련해서 맨 처음에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게 뭐죠, 산지전용허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