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겠지만 동절기에 258개의 강추위쉼터도 저희가 운영 예정이거든요. 그다음에 하절기에도 노동국에서 직접 79개인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임대해서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도청에 택배노동자가 왔다, 아니면
에 왔다, 그 안에 쉼터를 하고…….

○ 김영해 위원 각 기관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 노동국장 김규식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만, 저희가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랄지 여러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랄지 스페인 그 부분도 참고를 하고 해서 저희가 범위도 설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윤준병 의원이 이거 저희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물론 준비는 먼저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발의도 또 해 주셨습니다.

○ 남운선 위원 네, 그 내용은 봤는데 우리가 좀 염두 해야 될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혹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무기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이렇게 좀 수요조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거 줬을 때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데 70% 이상이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특히나 고용의 불안정 속에 있기 때문에 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사례, 특히나 호주 같은 곳에서는, 호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또 한다고 그러니까 대사관 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또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저도 서치를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노동시장의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 GM에서 해고되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들을 정부가 나서서 재취업을 중간에서 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갔던 곳이 GM보다 더 못한 열악한 상황이 많아서 그분들이 많이 취업을 못 하셨다라는 걸 봤는데 사실 지금 그런 분들하고의, 노동하시는 분들이 선택지를 더 작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돼서 이게 민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고민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은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 특별함에 대한 좀 더 줘야 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도 입법발의를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