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양운석 위원 사업의 분류는 도비와 시군비만 포함된 전략사업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 300억, 도비 2,833억, 시군비 99억 포함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계사업으로 분류되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양운석 위원 2015년부터 19년 도비 1,929억 6,000만 원, 시군비 721억 9,000만 원으로 1차 사업을 진행합니다. 당시 종료 1개월을 앞둔 시점에 16개 사업에 44.4% 정도 사업이 완성됩니다. 사업의 완성도가 50%를 밑도는 현상이 자료에 나타나요. 이게
조사자료예요. 사업비가 상당히 투입이 됐는데 1차 사업의 사업완성도가 50%를 밑돌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초기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1차 계획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었고요. 내년까지는 전체가, 지금 미진한 게 51개 중에 17개 정도 되는데 내년 정도 되면 17개 사업 중에 15개는 완료되고요. 다만 2개 정도만 후년 정도면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우리 균형발전 조례안 있죠?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거 매년 중간평가를 하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없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을 통해서 평가를 했고 2차부터는 평가계획이 들어갑니다.

○ 양운석 위원 1차에 평가를 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1차는 지금 정식적인 평가보다는
을 통한 그런 평가죠.

○ 양운석 위원 관례적으로 하셨죠? 여기 조례안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조례상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 양운석 위원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한 건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게 마지막 1차 사업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보완책으로. 평가단 구성 7명 대학교수,
위원, 도의원. 평가단에서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사업비를 차등 배분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2020년, 2021년 평가에 따라 133억을 성과급 사업비로 2020년 차등 지급 예정, 이 평가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