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말씀드리는데 이게 적어도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렇게 무거운 규제를 당하고 있는 곳에 경기도는 책임 있게 어떤 전략을 내놓아야 되는데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동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산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치계획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규제에 막혀서 사실 계획이 실천, 전략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계획들이 사실 실천이 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맞게 하세요. 실지 사회적 피해, 7개 시군의 사회적 피해를 갖다가
이 2007년 134조예요. 2012년 KDI가 조사한 게 125조, 2014년, 아니, 특조비 조사한 게 125조이고 KDI가 2014년 조사한 거 저 표에서 보시지만 155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동부권 지역에 어떤 발전전략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실제 지금도 규제개혁 관련해서 규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공업용지라든가 또 자연보존권역 중에 한강수계로 이어지지 않는 거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중장기적으로 동부권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건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부권역…….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질적, 도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를 설득시키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작년 2월 준비해 가지고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규제피해지수 2.49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2.49? 광주시 피해지수가 2.49인데 그게 뭔지는 알고 계시냐고. 2.49 피해지수. 저기 나와 있잖아요. 2.49 피해지수 나와 있는데 이게 광주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전 면적이 자연보존권역이에요, 그 도시 전 면적이.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팔당특별대책 1권역으로 묶여 가지고 시 전체가 팔당 특별대책 1권역이라고요. 그게 규제로 두 번 덮었잖습니까? 그리고 다른 또 비교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경기도 팔당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이 158㎢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주가 83.9㎢예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그냥 나 몰라라, 너희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부권역에 예전부터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자연보존권역이라도 특대고시의 예외규정으로 해서 적용해서 산단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문화관광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지사한테, 그 화면 돌려보세요.

… (중략) …

○ 남운선 위원 제가 시간이……. 충분히 많이 쓰셨죠? 추가질의 때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공통자료 말고 개인적으로 몇 개 안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에 의뢰한 연구용역 관련한 내용이 19년도, 20년도에 있는지 물어봤는데 19년도에 단 1건 그리고 20년도에는
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없네요? 어떻게 정책 사업이
하고는 맞지 않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닙니다. 저희
에 맡기는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료 취합을 좀…….

○ 안혜영 위원 자료 취합이 안 돼서 해당사항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백지로 내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왜 그렇게…….

… (중략) …

○ 안혜영 위원 저희가 그냥 사석에서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안혜영 위원 이재명 지사님이 지난번에도 중앙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경기도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그리고 경기도의 실제 현상 그리고 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사업과 정책방향, 중장기계획까지
에서 함께 연구를 해 온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1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저희 경제노동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실국의 제일 큰 실이 경제실 아닙니까? 모든 경제에 관련된 정책을, 정책 예산을,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경제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희 소관되어 있는 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전혀 없다는 것에 놀랐고요.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에 보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면 저희 의회하고는 수많은 교류가 필요한 것이고 아까도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와 TF단을 구성해서까지 저희들이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