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신정현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저희 과정에서 연구박사님들과 같이 잘 의논을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는 입장에서 제 의견만으로는 그걸 다 수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지금처럼 연구원으로 갈 때는 저도 염려가 안 돼요. 하지만 재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연구기능의 축소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우려하기 때문에 연구직들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결과 이제까지 동일하게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창사 이래로 한 번도 연구직 인력을 이걸로 인해서 줄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보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 재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연구직들의 축소는 저는 불 보듯 뻔하다. 이거에 대한 대안대책은 반드시 마련하셔야 된다. 이분들을 제대로 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면 연구직 축소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대안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 신정현 위원 또 하나는 수탁과제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수탁과제 인센티브요.
같은 경우는 수탁과제 인센티브를 수탁과제 전출금에서 20% 이내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담당부장님이랑 통화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연구원 1명당 받는 인센티브가 연간 한 100~200여만 원 사이라고 저는 방금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왜 이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냐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 수탁과제를 받아오는 것, 좋은 과제를 잘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수탁과제의 비율이 저희 정책연구의 과제와 현안과제의 비율에 비해서 수탁과제의 비율도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한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이나 양에 있어서 그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적정한 수준이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과제만을 전제로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은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우리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제에서 정책과제와 현안관계와 수탁과제의 관계에서 얼마나 균형감 있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내부의 재정부분에 대한 수탁과제는 사실은 외부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연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의 논의를 거쳐서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도 같이 함께 수렴해 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의견은 수렴됐어요. 여기 노사협의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의견은 수렴되어 있고 내용은 제가 다 보고받았는데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직들의 급여가
이나 다른 데 비교했을 때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더 적극적인 연구과제 수탁을 함으로써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장려한다라는 장점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은 내는데 정작 이제 연구를 했던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공정치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오히려 더 좋은 연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네, 내부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논의 거치시고 이것에 대한 결과도 저한테 꼭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신정현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거기에 지수를 저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움이 같이 있습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경영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더 상위계층의 문제라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이 정도의 연구면 질도 확보하면서 양도 적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개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몇몇 연구원님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약 4건 정도의 연구 과제라면 좋은 연구의 질도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도 제안할 수 있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쿼터제를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까지 연구를 만들어낸다면, 그 양과 질을 충분히 담보하는 연구를 만들어낸다면 그 이상 그 이외의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외의 평가들은 다른 방식의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도 또 가족여성연구원도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연구결과에 대한 어떤 질의 담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의 질까지는 분석을 못 했지만 양에 치중했을 때 연구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제가 지난번
의 행감을 통해서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우리 원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를 많이 늘리도록 너무 과제의 어떤 목표를 늘리지 마시고 조금은 더 연구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쿼터제를 시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 쿼터제가 우리 연구원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 정책실장님과 잘 논의해서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변화된 모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릴 것은 참 슬픈 노동자, 무기계약직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전환된 지가 이제 1년이 좀 되어가고 있죠. 제가 경험했던 산하 공공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여가교위의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평진원 이렇게 있는데 무기계약직의 가장 공통된 슬픔은 다른 것보다도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이 연봉과 이 직급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으로 조금 마련한 바가 있는데 가령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지만 가급ㆍ나급으로 나누어서 연차가 넘어갔을 때는 나급에서 가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TO를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다급, 라급까지 늘려 달라. 적어도 그 정도를 늘려서 연차를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도 무기계약직이 12호봉까지 있습니다. 12년까지는 매년마다 호봉 대에 따라서 연봉도 인상되고 호칭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30호봉까지 늘리는 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하나가 달랑 끝이에요. 맞죠, 원장님? 너무나 슬픈 노동자가 우리 연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 비록 구조적으로 이들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돌릴 수 없더라도 적어도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 제 생각은 지금 저희 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상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모두의 문제임을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내용으로 제가 참고해서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무기계약직들이 지금 원하는 정규직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든 최소한 적어도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정말 감사하고요. 또 잘하는 점은 칭찬해 줘야 되니까, 최근에 행정원들을 주임으로 호칭을 변경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위촉연구원도 연구원으로 호칭을 통일시켜주셨습니다. 그런 점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해서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