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87쪽 예산편성 사전절차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가 개별 법령ㆍ조례에서 규정한 사전절차 준수함은 당연하며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시 법적 사전절차를 대부분 준수ㆍ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일부사업에서 도의회와 사전교류 미비, 소통체감 약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바 예결특위 심사 시 세부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예결특위 현장방문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91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은 도민제안사업 51건 156억 원, 주민참여위원회 의견 36건 2,604억 원 등 총 87개 사업 2,7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건 5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체감형 사업을 요구하는 도민제안사업의 특성상 시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지원사업의 비중이 큰바 집행부는 시군 및 유관기관 간의 원만한 사전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 공공기관 관련예산입니다. 2021년도 도 출연금은
등 20개 기관 44개 사업으로 3,438억 7,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2021년도 도 출연금ㆍ출자금 외 대행사업예산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7개 기관 6,193억 2,300만 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도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특정사업 전문기관인 출연기관에 출연금, 대행사업비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의 사업추진 방식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출연기관의 자구방안 없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출연금 지출과 위탁사업비 누증은 출연기관의 증원 요구, 도 재정의 경직성 초래 등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바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97쪽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용역입니다. 도는 조달독점에 따른 조달청 쇼핑몰 고가격, 입찰담합, 도내기업 불편 등 문제해결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64억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용역은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이 요구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 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추가경정 심사 시 중앙부처 허가 및 법령 개정 등 삭감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확인과 연구용역비, 구축비용 예산의 일괄 반영 타당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98쪽 경기도기록원 설립입니다. 도는 중요기록물의 전문적ㆍ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21년도 예산안에 8억 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가 도ㆍ시군 중요기록물의 컨트롤타워 및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도기록원의 설립목적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기록원 설립에 따른 사전절차 필요성ㆍ이행 여부, 다각적 재원조달 분담방안 등 세부적인 논의와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만큼 건립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