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두 번째는 지방분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30억의 조달수수료가 남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하고 슬로바키아만 지방조달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런 내용들은 기존에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 어쨌든 조달청이라는 기관도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에 반하는 걸 저희가 공공기관이 잘못됐다, 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만든다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도민이라든가 우리한테 확 와닿는 게 좀…….

○ 행정자치국장 김기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그 자료는
에 우리가 정책과제를 줘서 연구토록 한 계획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 구상에 불과한 거고 저희가 지금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 기본 구상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좀 세워주십사 하는 건데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도 잘못된 게 그런 용역비를 먼저 세우시고 추경에,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같이 막 올리는 건 왜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다 담아서?

○ 행정자치국장 김기세 이게 지금…….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조달청에서 그 2억을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한다는 전제가 예상이 된다면 지방자치법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달시스템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터를 저희가 인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 여기 1, 2, 3단계에 써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전부 다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57억이나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너무 무성의한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처음도 아니고 추경에 요구했다가 지금 똑같은 상황 그대로 다시 한번 똑같은 절차를 또 거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의회와 소통을 안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와 소통하는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 선행과제로
에서 기본구상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 상임위에다가 드리려고 했는데도 상임위에서 안 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법제처, 조달청 이런 데를 다 찾아가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든 어느 단계에서든지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 김경희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지금 1, 2, 3단계가 다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결정되지도 않고 어느,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가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인 것에 따라서 예산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이 불투명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를 다 추진하면 너무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고 보고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아니면 다른 단계인지를 결정한 후에 예산을 산출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예산운영 방침 아닙니까? 이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들 없을 거예요. 조달에 가서 비싸게 사야 되는 부분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연구가. 그건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 김우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강의 그런 내용들은 이미
에서 기본 구상 용역으로…….

○ 김우석 위원
자료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정도 갖고는 위원님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정말 전문가들에 의한 타당성조사용역에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용역까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하시려면 정말 그런 설명을 잘 하시고, 용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용역비만 갖고 올라오셔야지 구축하겠다고 몇십억까지 다 올리면 이게 지금 상임위나 여기에서도 인정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