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백승기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럼 그냥 말로 하냐,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하는 거 봐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2008년 저희 지역구인 평택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화-삼계가 그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 20년 동안을 선이나 긋지 말지. 선을 그어놓으니까 사유지 침해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같은 급속하게 발전되는 시대에 어떻게든 산업단지나 이런 건 다 만들어졌는데 택지도 만들어졌는데 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어쨌든 그 당시에 광역교통망 이런 걸로 해 갖고 다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택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길은 안 돼 있어. 이 SOC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재난기금 저기도 해 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에다 해서 이게 지금 기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한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말씀하신 이화-삼계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2006년도에 고시가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착공을 한 사업이고요.

○ 양경석 위원 그거 하고 싶어서 했냐고요. 어쨌든 국비 갖다가 매칭시키니까 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든 기채를 발행하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