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_ 제3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및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262억 9,966만…
안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한주 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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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6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4조 5,104억 5,216만 원 중 4개 사업 6억 4,594만 원을 내년도 사업종료 시기에 맞춰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등으로 1,881억 6,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1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4,112억 7,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담당관은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하여 19억 8,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전전략담당관은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및 출연금 등으로 262억 9,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4조 3,502억 4,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등 19억 3,4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정책담당관은 경기도 사회조사 지원 등으로 12억 6,168만 원을, 법무담당관은 소송 수행비용과 배상금 등을 위해 28억 3,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7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담당관은 규제샌드박스 지원 및 적극행정 추진 등을 위해 8억 6,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 등으로 71억 6,918만 원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 및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위해 182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먼저 18쪽부터 2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수입은 5,162억 1,811만 원, 지출은 26억 8,265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은 1,008억 2,259만 원, 지출은 987억 8,25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3쪽까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1조 원, 시군 및 공사ㆍ공단 융자금 회수수입 302억 3,540만 원 등 총 1조 5,908억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시군구 융자금 2,482억 2,7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2,232억 8,286만 원 등 총 1조 5,908억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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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우리 중복된 예산들은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각 실국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예산들이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을 합니까? 혹시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기에 보내서 소속에 있지만 거기서 예산의 효율성ㆍ중복성 등을 일차적으로 위원님 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려진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 저희들이 그 사업은 일단 제척을 시키고.
○ 조성환 위원 각 부처에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올 텐데 그것이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은 전체를 살펴보지 않으면 골라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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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 성수석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대상 지역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지역의 발전지표를 저희가 하고 같이 선정해서 그 발전지표를 보고 하위 6개 시군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수석 위원 하위 6개 시군을 선정하는데 지표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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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정정옥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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