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태희 의원 다음으로 지역화폐와 경제방역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2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조세연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표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표 안에 조세연의 해석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지역화폐의 효과와 도입취지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지사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사실 지역화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합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으로 소비를 제한해서 그 역내 소비가 좀 강화되도록, 역외에서 쓰지 않도록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소위 양극화 중에 심각한 양극화가 또 하나 있는데 매출양극화입니다. 이게 유통대기업으로 매출이 다 몰리고 있죠. 예를 들면 대형 전국적 백화점이 1조 원 팔아 가지고 그중에 1,000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 돈이 동네에 돌질 않잖아요. 다 여의도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미국으로 가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1조의 매출이 동네의 구멍가게, 통닭집, 신발가게, 막걸리집 이런 데로 들어가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막걸리집 주인이 막걸리 팔아서 돈을 좀 벌면 그분도 써야 되잖아요. 소위 소비 승수효과가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자꾸 구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매출양극화를 좀 완화하고 대형 유통기업들에게 몰리는 매출을 동네 골목상권의 10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활성화, 경제활성화에 매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체감을 했죠.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두 가지 측면, 즉 매출의 지역적 수평이동 이것만 보고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동네 골목상권으로 매출이 이전되는 수직이동 부분은 안 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역화폐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이 수직이동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간 이동은 정말로 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제로가 맞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건 사실 큰 게 아니고 수직이동에 주안점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역화폐 효과가 명확하니까 소상공인들 호응도도 높고 또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각 지역이 해 보니까 너무 효과가 커서 이걸 하려고 급격하게 늘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7조, 그 전 해에는 2~3조, 올해는 15조. 지금 제가 어디서 얘기 들으니까 더 늘릴 생각이라고 하던데, 정부계획으로는. 이게 사실은 유통대기업들의 매출을 뺏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박태희 의원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역화폐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저희 1차 추경에서 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이후 경기도 위상이 많이 변화했다라는 각종 여론조사와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별다를 것 같지 않으신데요. 말씀해 주시죠.

… (중략) …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경호 의원 지금 현재 협동조합 방식인데요. 사회적경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지역 안에서의 자원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의 어떤 정책적 오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지사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사님이 한번 가평군에 오셔서 잠깐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전국에서 100군데에서 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갔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군데뿐이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방법적인 것들을, 해운대에서. 그만큼 어렵죠, 사실은 기득권을. 그런데도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들의 어떤 정책들이 대부분 외부 기업만 끌어오는 데 초점이 돼 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들. 지역에 창출된 소득을 대부분 외부로 유출하는 거죠. 역외 유출이죠. 이게 가평이나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외부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슈퍼나 아니면 편의점,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외부 유출로 나가니까 우리 같은 지역이나 가평이나 연천 그다음에 포천 이런 데는 역외 유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소비체계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되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역 금융기관에서 축적된 은행이 있습니다. 지역의 은행들이 대부분 이것들이 지역에 재투자가 안 되고 거의 외부로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외부에서 이자는 벌어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에 재투자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돈으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전부. 그래서 바로 그런 지역의 재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전 지역화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역에서 역외 유출 없이 지역에서 돌고 돌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드는 게 지역화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경제정책으로 단기에 사용하도록 한 지사님의 지역화폐는 소비를 하도록 유도해 침체돼 있는 경기를 집중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들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비촉진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경기도형 지역화폐 형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적인 일이고요.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3배나 되는 2~4차 지원금 약 40조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 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 4,000억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 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골목상권에서 두세 달간 명절 대목과 같은 호황을 누렸고요.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될 정도였으니까요. 제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에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다가 매출 양극화 완화효과로 제1차 경제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을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합니다라는 게 지사님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사실 전 세계에서 불황,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비 진작을 위한 소위 소비쿠폰 제공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일본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가구 개인별로 현금을 지원했더니 돈을 안 쓰고 전부 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미래가 더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1인당 10만 원씩을 전 국민한테 지급했는데 제가 그 후 통계는 못 봤습니다만 10%밖에 쓰지 않았다고 해요. 90%는 또 저금해 버린 거죠.

… (중략) …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이게 왜 지역화폐냐 이런 반론도 사실은 있는 건데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길게 보면 재정지출 부분은 1순환이 끝나고 은행으로 가버리게 하지 말고 계속 하나의 우물처럼 남겨놔서 계속 순환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점은 정말로 공감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김경호 의원 다음 그림 좀 봐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수원시에서는 정책발행을 해서 수원시에서만 돌고 가평에서는 정책발행으로 가평만 돌면요, 가평이나 이렇게 경제력이 어려운 동네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상위 지자체하고 취약 지자체를 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화성ㆍ이천ㆍ평택이나 이런 데서는, 남양주는 아닌데 동두천ㆍ의정부ㆍ양평ㆍ가평 이런 데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요. 다행히 이게 지사님,
에서 연구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별도로 불러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관련부서하고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게 화성ㆍ이천ㆍ평택ㆍ과천ㆍ용인에서 이쪽 방향으로만 가면 괜찮은데 반대방향으로 가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 김경호 의원 그렇죠. 그런데 반대는 왜냐하면 가평에서 수원 가서 쓰라 하면 1시간 반 와서 안 씁니다. 그런데 수원사람들은 놀러 가평에 오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