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위 사진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설치된 플라스틱 지구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경기도청 앞에 이런 조각품이 전시되면 어떨까요? 지속가능발전도시는 무엇일까요? 성장보다는 공공과 복지, 각자도생보다는 공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생태위기 시대에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발전의 방식이라면 생태복지사회는 그것을 통해 이룩해야 하는 새로운 발전의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일반적인 지침이고 지역마다 사회적 조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태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생태복지란 오염된 수돗물을 대신해서 생수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원과 수도관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오염된 대기로 말미암아 호흡기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공업문명에 의한 생태위기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된 생태위기의 시대입니다. 생태적 전환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2015년 채택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여 경기도는 2019년 1월 민관 공동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관협력에 의해 상향식으로 수립된 모범사례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낮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도정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선7기 공약 182개 정책과제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68개 세부목표를 비교한 결과 144개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 79.1%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민선7기 공약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사이에 시너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선7기 도정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기후변화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대응은 포용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 위상에 비해 기후변화 정책은 우선순위가 낮고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7.9%인 약 1억 3,000여만 t을 배출했고 이는 비슷한 인구 규모인 서울시의 2.6배 수준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획일적인 탄소중립정책을 펼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중립은 환경 분야 목표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사회ㆍ안보 문제로 대두되었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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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라이더의 난폭운전에 의한 안전문화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10월 말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5.5% 감소한 것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배달사고 증가를 단순히 라이더들만의 책임으로 치부해 단속만 강화한다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배달서비스와 유관한 모든 주체들이 노력하여 빠른 배달보다 안전한 배달이 중요함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본질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여러 민관의 주체들을 연결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동두천시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배달업체, 라이더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문화조성 협의체에 대한 구성을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사고 문제를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며 경기도 역시 배달특급과 연계한 건전하고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배달특급이 단순히 민간배달 중개 플랫폼과의 경쟁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의 가치와 안전을 중시하는 공공배달앱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배달특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결식아동들에 대한 배달료 지원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성장기의 결식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최근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끼니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아동급식카드 1회 사용한도 역시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써 결식아동들은 이전보다 다양한 메뉴를 선택해 보다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높은 배달료의 부담으로 배달앱 사용은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결식아동들에 대한 배달료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면 배달특급이 추구하는 공정가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구조적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던 많은 청년들은 만 24세라는 적기에 가뭄 속 단비처럼 주어진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포기했던 미래를 설계하고 다시금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ㆍ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기본소득은 정신건강, 운동 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청년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소득 제공 후 자기계발비와 교육비 등에 사용한 지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역시 도내 청년 62.8%가 경기도 청년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71.2%는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통칭하는 MZ세대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Z세대는 기술 발전과 세계화를 보고 자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할 우리가 가장 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지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역시 미래 주역인 MZ세대 더욱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기본소득이 MZ세대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소비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거주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지역화폐의 특성상 소비지역이 한정돼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새로운 경험과 트렌드를 좇는 MZ세대의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기회와 체험들을 쌓기 위해서는 소비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시한 조사에서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의 개선점으로 가맹점 다양화와 거주지 외 사용범위 확대를 가장 많이 뽑는 것은 많은 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의 소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의 생활권 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농ㆍ공지역을 권역으로 묶는 중역화폐 또는 주거지와 활동지가 다른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소비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선택형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면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통해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 화폐유형에 대비한 모바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미래에는 현금이 없는 Cashless 사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역화폐의 모바일 전환을 실시한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20~30대 사이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까지 경기지역화폐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면 디지털 변화와 간편결제 시스템에 익숙한 청년들 역시 더욱 높은 만족도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화폐에 AI기술을 접목한 안면인식 화폐로까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된 인공지능형 지역화폐 개발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등 지역화폐와 신기술 접목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와 동두천 추진과제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