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_ 제35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수탁과제는 외부수탁을 해서 수입으로 잡는 과제고요.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한주 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략) …
○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에 잠깐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인건비라는 개념도 갖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것을 보면 2020년도에도 벌써 30억 원이 넘었거든요.
○ 장 이한주 장 이한주입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키지 말고 일반회계를 받아올 때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 장 이한주 그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도하고, 지난 회기에 염종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같이 도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을 보면 계속 2016년부터 이월 수탁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회계 전출금이.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원인이 뭔가를 찾아서 좀 더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장 이한주 저희들이 수탁과제는 외부수탁을 해서 수입으로 잡는 과제고요. 그 수탁과제의 대부분은 과제의 경비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의 공통된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15%를 기준으로 해서 원탁자, 그러니까 수탁을 주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을, 도에서 받는 예산을 좀 절약하고 순수 자체예산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다고 해서 수탁의 내용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 일반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를 쭉 보니까, 근무평가지표 개선이라는 데서 보니까 각 개인의 참여율을 근무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량만 가지고 기관평가를 하다 보니까 1인당 수행연구량의 편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기관평가만 해야 되니까 각 개인이 얼마큼의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연구에 치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거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숟가락 하나 얹기만 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참여율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래 계셨던 분들보다는 밑에 있는 연구원들의 이직이 좀 세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 장 이한주 위원님 지적 전체적으로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평가를 하는 건 개인들의 연구평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여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참여율에 하고 있는 과제의 점수를 계산해서 연구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참여율보다 훨씬 진보된 방식으로 개인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하고 있고 또 전체 의 연구업적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개인의 연구량의 평균과 그다음에 전체의 증가율 이것을 받고 있는데 다만 저희 의 경영평가의 과정상에서 매년 10% 정도씩 계속 1인당 연구결과 그래서 의 연구결과를 요구하고, 올라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연구결과, 연구량에 대한 평가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연구량에는 지속적으로, 기하적으로 늘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도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경영평가지표 개선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신규 연구원의 이직률이 높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국장님, 지금 재정사업 평가라는 게 하나 붙어서 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을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감액 부분은 왜 감액이, 총예산이 얼마였고 감액을 얼마 시켰는지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 (중략) …
○ 위원장 심규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제영 위원님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제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연구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 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조금 보완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 이제영 위원 은 연구원 평가할 때 경영실적 평가지표로만 하고 계시잖아요?
○ 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사례를 보니까 참여율을 적용하는 데가 서울이나 부산시 같은 데가 하고 있어요.
○ 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뭐를 하고 있냐 하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연구과제 5개를 참여해요. 그럼 n분의 1로 나누든지 해서 그 인건비보다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바꿔 얘기를 하면 이 사람하고 1억에 계약을 했는데 일에 대해서는 1억 2,000에 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판단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경영실적 평가와 참여율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여율 부분도 평가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이한주 네, 위원님. 금액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고요. 참여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은 연구원 박사들 혹은 석사들이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의, 그중의 하나가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입니다. 그게 어떤 연구에 얼마큼 참여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과제의 경중이 덜 고려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그 과제에 점수를 주고 거기다가 곱하기 참여율을 한 후 1년 동안 합산을 해서 그걸 총 연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 방식으로 하나 참여율에서 퍼센트를 조정해서 하나 저희처럼 과제의 비중과 그다음에 참여율을 곱해서 연구량으로 하나 사용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량을 측정하는 데는 현재의 방법에서 조금 더 개선점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하는 판단은 예를 들어서 참여율을 포함해서 했을 때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경영실적 평가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서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원장님의 생각과 연구원들의 생각이 일치될 때 ‘아, 그러면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그게 좀 뭔가 불공정하다, 지금 평가하는 그 기준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아니다라는 이런 시각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참여율을 거기에 더 추가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성도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 장 이한주 네, 말씀하신 그 부분 검토하겠고요. 다만 지금 연구원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연구의 불공정성, 평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것보다는 해마다 계속해서 10%씩 늘어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이 서울연구원보다 1인당 해야 되는 과제 수가 월등히 많아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하다 보면 좀 부실할 우려가 있을까 봐 저희 내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박사가 썼을 때 박사의 논문이 어느 정도 성실한지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연구과제의 점수하고 곱하기 참여율을 계산해 연구량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구의 질은.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연구의 질 평가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연구의 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포착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도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예컨대 개인이 불만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과 또 한편에서 연구 측정에 정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다는 걸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보다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네다섯 배는 더 하셨어. 제가 묻고 싶은 게 많은데.
○ 장 이한주 네, 죄송합니다.
○ 이제영 위원 우리 원장님이 의회에 오시면 제가 배우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이 일문답변하면 3~4분을 하셔서 시간을 다 쓰셔서 더 이상 못 하게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이직률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 하나 때문에 이직률이 증가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평가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우리 원장님과 연구원들하고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과연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원장님의 그런 어떤 철학과 운영방침에 연구원들이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이런 오픈된 그런 토론회를 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하시면, 이직률이 높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를 해 줘야만 자기 실력 이상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연구원의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액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경기국제평화센터장 노주희
○ 기타참석자
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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