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김명원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에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연구결과를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마련 중입니다라는 답을 써 주셨어요.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그래서 지난번 본 의회 상임위에서 금요일 날 토론회가 있었던 건 알고 계셨고 참석도 하셨으니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봤던
에 의뢰한 내용들은 자료들이 대개 추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다 보니까 답도 안 나오고 서로 우기는 상황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사례를 들었습니다. 2017년에 평당 1,000만 원짜리 경로당이 지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뭐였냐면 국회의원이 약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20평씩 2층짜리 건물 40평을 짓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층을 다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결과가 나와서 추가로 예산을 더 달라라는 게 고양시 공무원들의 요구였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언제 호텔을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평당 1,000만 원짜리 지으면서. 어떻게 경로당을 평당 1,000만 원을 들여서 짓느냐. 이런 식으로 해쳐먹느냐.”라고 질타를 본 위원이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은 뭐였냐면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 적용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고 결국 본 위원이 시비를 더 붙여서 4억 원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사내역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도대체 일반 주민들이신 도민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끝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일반 경로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특별한 인테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표준품셈의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됐고 어떤 내역들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중략) …

두 번째는 지금 사례가 뭐냐 하면 이렇게 고비용 구조가 자꾸 나와 있는 것들이 의심을 사게 하는 이유가 업체와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유착을 의심스럽게 하는데 지금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다 뭐냐 하면 경기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업체가 고양시에 와서 입찰을 받고 따게 되면 거기다 놓고 간다는 거죠, 10% 이윤만 남기고. 그래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한대요. 여기 괜찮은 업체 있으시면 하게 해 달라고, 연결해 달라고. 이게 실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담보하기 위해서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건설업계의 고비용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하청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개 사례만 찍어서라도 좋으니까, 각 시군별로 한 개씩만 찍어서도 좋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직접, 특히 거리가 먼 업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직접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 데이터는, 자료는 다음 7월 회기 전까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금요일 날 토론회에서도 보셨지만 토론회 자체에서 아주 추상적인 숫자만 갖고 나열이 되면서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는 자리가 되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표준품셈 적용으로 해서 경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는 표준시장단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다 파악이 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과 건설업계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 외에 대안은 없는지를 찾아보고자 상임위원회에서 바쁘신 분들 힘드시면 할 수 없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아니면 필요하시면 전체 위원들이 본 공개석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음 달에라도 위원장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바라봐야 될 관점이 집행부가 일을 편하게 할 거냐, 업계가 살 거냐 말 거냐 그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눈에서, 도민의 눈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게. 도대체 1,000만 원짜리 경로당이 말이 되느냐라는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 호텔급 경로당을 짓겠다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의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놔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부하는 시군이 생긴다면 별도 감사를 해서라도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에서도 100억 미만 공사했던 것들 토털 공사가 몇 건이었고 그중에 평당 단가 표준품셈 적용한 거 5건, 제일 높았던 금액 5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 건설국장 이성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권재형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하느냐면 사실 완료되어 있다, 뭐하다, 추진이다 이러면 사실 완료됐으니까 완료되어 있겠지 하고 저희는 집행부를 믿으니까 하는데 사실 불과 저희가 행감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완료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정확히 팩트가 맞는 것인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행감은 이번에 7대에서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앞으로 8대, 9대 가고 했었을 때는 정확하게 팩트 자체를 활용해서, 지금도 이미 완료됐으니까 완료됐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하여튼 어떠한 것을 질의하더라도,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추진사항이 맞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18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예산 투입이 늘어나도 부상자 수와 사고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정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만 이렇게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어떤 시설보다도 교육이 중요하고 또 교육보다도 실질적인 시민들이 자진해서 나와 있는 봉사단들이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예산도 투입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지, 용역을 추진했다고 하면
에 용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연구용역 단체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이 실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사실 2005년에 연구한 사례가 있고요. 중앙정부나 각종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복돼서 또 하나의 연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 권재형 위원 국장님, 그냥 지금 새로운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는 않죠?

… (중략) …

○ 권재형 위원 가급적이면 하실 수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해 놓은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좀 봐 주시고요.
의 주체가 어디죠?
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주체라고 하시면…….

○ 추민규 위원 경기도 아닌가요, 소관이? “네.”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맞죠?

… (중략) …

○ 추민규 위원 지원하고 있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 추민규 위원 꼭 상기해 주시고요. 모든 사례하고 모든 내용 보면 저도 논문을 여러 개 내봤지만 일반적으로
에서 주체가 돼서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데에서 모든 연구기관의 이런 것을 배제한 사항, 배제라고 말하기에는 모순이 있겠지만 항상 경실련도 있고 여러 시민단체도 꽤 많습니다. 제가 어떤 팩트를 잡고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 틀에서요. 이게 지금 전반기 때 논란이 됐다가 다시 연기돼서 하반기까지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바라봤을 때 전국 시도 사례를 먼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참 이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 시도에서는 이 문제가 묵비되어 있고 경기도만 이걸 가지고 자꾸 끌고 가고 있고 늘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짧게.

○ 건설국장 이성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정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여정부 때 100억 이하 실적공사비로 해서 이미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시민단체, 참여정부의 출범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마련해서 시행했던 사항을 2015년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변경한 것을 저희는 되살리자는 취지입니다.

○ 추민규 위원 아니요. 앞에 어떤 이름까지 나올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아까 시민단체 얘기하셨고요. 서두에는 제가
을 얘기했고요. 이런 논란을 자꾸 끌고 갈 바에는 대학교수진도 있고 연구모임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320가지 전체적인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공평하게 그쪽에서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도 충분히 이해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걸 시민단체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자꾸 서로가 가지고 놀고 있다 보니까 가운데서 껴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타 위원님들이야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해가 될지는 몰라도 저는 전문건설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건설인들도 도민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분들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실적으로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확보하고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소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전국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 안 하는데 왜 경기도만 자꾸 이 부분을 잡고 늘어지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고 시민단체가 아닌 또 다른 연구용역에서 획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보여준다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두에도 모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료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우리 스스로 연구해 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깊이를 다루는 범위에 있어서 제가 지식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작정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적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국장님께서 조금 더 앞장서셔 가지고 단체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잡으셔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백제의 중심 추민규한테 먼저 자료를 보여줬으면…….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때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도입했던 정책입니다.

○ 추민규 위원 아니요. 그 정부, 정부 얘기는 그만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