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이은주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님은 앉으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신청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네, 이원웅 위원님.

○ 이원웅 위원 포천시 이원웅 위원입니다. 여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경제 조기경보지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위험 그다음에 초위험 그다음에 안정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데 워낙 경제가 복잡한 요소들의 결합체여서 가능한가 싶습니다.

○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기존에는 메르스 사태처럼 여러 위기상황에 접했을 때 사실은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경제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실 일본수출규제대응TF나 아니면 코로나19대응경제TF를 비롯해서 비상상황의 기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대안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중적인 낭비가 되고 사각지대의 대응체계를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기존에 저희
을 비롯해서 경기도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경제노동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변화수치를 계속해서 기록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변화 추이에 대해서 어느 부분들이 취약하게 되고 약화됐기 때문에 더 예산이나 정책적인 것을 강화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수치를 저희들이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의정소식지나 아니면 도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사실은 도민분들에게 경기도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지속적인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변화추이에 대한 것들을 알릴 수 있다면 위기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는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됐지만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2017년도에는 충청남도가 이런 유사한 조례를 만들었고 2021년도에는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의문성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경기도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좀 더 시스템을 체계화시켜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략) …

(경제실장, 자료 확인 중)

비용추계서에요. 이게 충남 사례 참고해서 나온 액수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의회에서 산출을 한 거고요. 충남 사례를 보면 충남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위기대응시스템을 조기경보지수라든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했는데요. 2016년 1차 연도에 한 2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조기경보지수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했고요. 2차 연도에는 조기경보지수로 확대하고 신뢰도를 보완하는 예산으로 해서 한 3억 정도를 실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비용추계할 때는 4억 8,000씩 5개년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금액 자체는 충남에 비해서 저희 경기도가 개발해야 될 지표가 많다 보니까 약 5개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추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이나 이런 데하고 조기경보지수라든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는 다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세명 위원 말씀 들은 걸로 제가 거꾸로 판단해 보면 어떤 그런 각종 지표들로 이런 위기에 대한 감지나 이런 걸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핵심내용은 지금 보면 매뉴얼하고 점검위원회 두 개네요, 그러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