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택시앱 관련해서 플랫폼사업자들이,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플랫폼사업들은 다 비즈니스모델을 변경한 겁니다. 향후에 이 플랫폼사업자들이 대규모의 굉장히 악질적인 사업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어디까지를 해야 되냐면 고가 사치품을 제외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공공이 커버해 주지 않으면 그 플랫폼에 들어오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그것도 아주 힘든 보통의 국민들이 양쪽에서 뜯기는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실제적으론 따로 지금 교통국에서 관여할 바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별도로 연구용역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 폐해, 조만간 폐해가 다 드러날 텐데, 벌써 드러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사실은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나 택시호출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공공앱을 만드는 연구용역 하나 별도로 이런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한 향후 이것이 가져올 피해가, 제가 보기엔 폐해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번 기회에 한번 국장님께서 좀
하고 협업을 하셔서라도 대안을, 대안정책을 근본적인 플랫폼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들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계획을 한번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전까지.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료제출 거부하거나 이런 업체들은 없어졌죠, 버스업체들?

… (중략) …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42건으로 완료 39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사항은 7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건의사항은 34건으로 완료 3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은 도시철도 환승할인 지원금을 조정할 때 도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기준 변경 계획은 작년 2월과 7월에 상임위 주요 업무보고 시 사전에 보고하였고 또한 작년 6월에
연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승손실금 지원 등 도 보조금을 조정하는 경우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탑석역에서 곤제역까지 교각에 대한 기능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교각기초 근접구간은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지반조사를 심화하고 포천 단층 지반조건 및 진동, 침하 등을 고려하여 보조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사과정에서도 단층대 구간에 대해서는 지반상태를 재확인하면서 보강공법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추진 시 의정부 경전철 등 관련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요 인접구조물에 대한 협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외부전문기관인 지반환경공학회에 검토 의뢰하여 안전성에 대해 추가 검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공 과정에 하천수 유입, 지진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도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층대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선형단층대의 여건 상 우회노선 방안은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축소보다는 승객 수요 감소 대책에 대해 당부해 주셨는데요. 경전철 이용 수요 증대 방안으로는 중복버스노선 축소 또는 연계버스 강화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도는 해당 시, 해당 부서, 경기교통공사,
등 관련부서나 기관 등과 적극 검토ㆍ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건의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철도항만물류국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런 개념은, 전문위원은 있긴 한데…….

○ 김직란 위원 자문이나 고문을 받으시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게
같은 연구원, 교통연구원이나 또 대학 이런 곳은 학술을 맡게 되고요. 용역사는 엔지니어링사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3개, 4개 정도가 결합을 해서 연구가 진행되거든요.

○ 김직란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전문검토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냐고 하는 취지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검토위원회는 의회랑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겁니다. 돈은 집행부 10억 안에서 주지만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르는 것도 계속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0억 안에 더 단단하게 저희도 경기도 도시철도시대에 철도 정책 방향을 잡기 때문에 검토위원, 전문검토위원회를 그 10억 안의 일부 예산을 주고 그 위원들을 저희가 공정한 절차에서 위원회가 선정돼서 이걸 만들어가는 부분의 비판과 협조와 여러 가지 부분을 전문성을 키우고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만드는 데 서로 견제ㆍ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자문위원단이나 고문이나 여러 가지 받는 거는 집행부가 하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은 일부 배정을 해 놓지만 실제로 독자적인 도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제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정한 2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게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산심의가 다 끝나 가지고 내역도 다 끝나고 학술심의가 다 끝나 가지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한두 달 지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