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죠.

○ 김원기 위원 늘어나다 보면 또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력이 충분히 사업을 수행해 내지 못하는데 사업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나 거기에 있는 인구와 지역적인 특색과 경기도는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과밀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사업의 특성이 많은 변화가 있고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는 것을, 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그 사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형 자치경찰 사업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
에다가…….

○ 위원장 김판수 위원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형 자치경찰 행정 모델, 사업 모델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에 의뢰해서 경기도형에 맞는 그런 치안시책 이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치경찰사무에 맞는, 경기도형에 맞는 그런 사업도 개발하고 또 위원님들께 그런 필요한 예산도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일단은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도민들과 위원님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 힘들지만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자치경찰제라고 하면 아직도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게 뭔데?”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된 궁극적인 목표가 어찌 됐건 주민들하고 밀착형의 생활안전 경찰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주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무슨 경기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에다가 용역을 위탁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지자체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보면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군하고의 계획이 지금 서져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앞으로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자치경찰 이런 거도 굉장히 옛날부터 해 왔고 아주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고려ㆍ조선 시대부터 해서 지금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체제였거든요. 그리고 치안에 대해서도 국가경찰서, 국가에서 당연히 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이 되었다는 거는 도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의견수렴을 물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각 주민들께서 우리 동네에는 이러이러한 치안 불안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치안을 해 달라 이렇게 많은 참여와 요구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훈련이 되고 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돼야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경찰 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렵고 불편한 대상이었지 편안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경찰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맞는 현안, 우리 지역은 뭐가 강화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먼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냥 시민들이 ‘아, 진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이 우리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에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서현옥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 자치경찰제가 출범이 되었지만 저희 위원들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경기도민들도 자치경찰제가 출범이 됐다고 하는데 피부로 와닿거나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을 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각 지역의 행복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홍보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되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까지 일반 도민들께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자치경찰사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오히려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실제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것인지 또 저희들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랐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에서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1월 달에 최종 보고가 되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이런 용역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 (중략) …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 서현옥 위원 혹시 여기에 나온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지향하는 북부경찰의 실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용역결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용역이 지금 8월 달부터 11월까지 도의회 예산으로
에 의뢰를 해서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에 남부와 북부를 함께 담아서 11월에 나오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제가 왜 묻냐면 남부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북부는 같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 거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용역에서 진행돼야 될 이런 내용들이 벌써 담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업무보고 철저히 준비해 주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시진 않아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위원회는. 그런데 굉장히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지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업무보고 자료 34쪽을 보면 사업내용부터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자치경찰의 업무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와닿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시책 추진에서도 보면 사회적 이슈라든가 테마 시책, 적시성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 명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