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이나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중략) …

지금부터 의안번호 2069호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은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과 시도, 시군구, 지방공사 대상 융자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
출연금이 216억 5,2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이 1,946억 7,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8,4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총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21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2억 5,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구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출연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자치단체 간 협의와 이사회를 통해 연구원 재정 및 연구효과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출연금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 216억 5,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출연계획은 216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출연금 199억 4,600만 원 대비 17억 6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0년 결산 기준 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8억 원의 순이익이 감소하였는데 수탁용역비 감소 원인 파악과 이에 따른 경영개선 등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1,946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75조의제1항에 따라 산출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당초 2019년 말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출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경기도의 출연의무는 2029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이 도입된 만큼 법정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기금 출연 규모에 비해 수도권의 재정지원 비율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동북부에 대한 역차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이 지역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2021년과 동일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지방공기업이 최다 소재한 광역자치단체로서 평가원이 도내 지방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컨설팅 및 정책지원으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평가원, 도내 지방공기업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요구됩니다.

… (중략) …

○ 김재균 위원 계속 다람쥐 도토리 모아놓듯이 모아놓는다고 재산 되는 거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락을 취해서 필요성 같은 걸 다시 한번 해서, 어차피 우리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니까 적절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인데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순이익도 전년 대비해 순이익 감소는 28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출연금 순세계잉여금 추이 해 가지고 보면 출연금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항상 1회 추경에 또 담았어요. 보통 많이 담으면 6억 정도 담고 적게는 한 2억 정도 도표에 보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21년도 같은 경우, 20년도 같은 경우는 187억 정도 담았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여기 출연금 담는 거는 216억 원 정도를 담겠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연구원 원장님 지금 와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그건 편한 대로 하십시오.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장 이한주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저희 불용액을 줄이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게 마땅하다 싶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불용액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불용액은 저희에게는 차기 연도의 예산으로 잡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불용액이 줄어들면 그 차기 연도에 대폭적으로 저희들 자체수입이 줄어듭니다. 그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있지만
의 예산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반면에 적자는 실질적으로 적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전년도에서 불용액이 넘어오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28억 정도를 본예산만 봤을 때, 지금 출자 승인해 보면 보통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리면 28억이라는 증액이 오는 거예요.

○
장 이한주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 2018ㆍ19ㆍ20 거치면서 저희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불용액은 그다음 회계연도에 저희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그것들이 적자인 것처럼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또 불용액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만큼 추가적으로 출연금을 더 요청하는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 김재균 위원 물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지금 세입이 상당히 줄었어요, 자체수입이요. 그건 뭐냐면 연구 수주를 그만큼 못 맡았든지 그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라고 해서 그때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던 건데.

○
장 이한주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자체수입이 광역, 아니 광역의회가 아니라 지방의회도 좀 큰 데는 자기네가 스스로 연구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도 막 가고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강구책이 뭔지 또 그리고
이 지금 과대로 인원이 편성돼서 그거를 흡수하지 못하면서 인원만 갖고 있는 건지,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두 가지로 경영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줄여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탁 건, 자체수입 건에 관해서는 2018년 제가 오던 첫해에는 42건에 42억이 자체수입이었는데, 수탁사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9건에 57억의 수탁을 해서 수탁도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수탁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수탁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돈이 들어올 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비용은 나갈 때 계산을 하는데, 그게 발생주의라는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수탁이 들어올 때는 단년도로 딱딱 떨어지게 들어오지 않고 올해 들어와서 내년까지 혹은 후년까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상에 그것도 약간의 착시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부분들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그것들이 오늘날 출연금을 조금 역설적이게도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여기서 지금 결정이 난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심의를 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출연금이 이 정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는 편성을 해서 올리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좀 가감을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정도
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의 큰 몸집이 과연 우리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 또 그 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 갖고 그 몸집을, 계속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 이한주 위원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은 현재로도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연구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셔서
이 규모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최원용 실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시죠.

… (중략) …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오늘 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한주 원장님이 뒤늦게 오셨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정말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는데 많은 소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소회 좀 말씀하시고 퇴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장 이한주 존경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을 같이하다 보니까 정들었던 위원님들께 오늘이 마지막 자리라서 한 분 한 분 뵈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저도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어떤 역할들을 갖고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철들면서 죽는다고 하더니 말하자면 저도 제 역할이 뭔가를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지만 그러나 제가 경기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경기도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중략) …

경기국제평화센터장 노주희

○ 기타참석자

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