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일부 언론들이 우리 상임위가 지금 이렇게 100%, 82%, 88%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선의 진영논리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만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지 다른 건 절대 아닌데 일부 언론이죠, 그런 대선논리로 하는 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화에 보면 짚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이 비가 오면 짚신장수가 걱정이 되고 또 햇빛이 쨍쨍 쬐면 우산장수가 걱정이 되는 그런 심정이에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82%, 88% 또 100% 이런 숫자놀음이 아니라 어떠한 한 방법을 선택했을 때 과연, 얼마 전에 MBC PD수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기 건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일부를 팔아서 보증금을 두고 또 일부를 팔아서 월세를 내다가 또 그나마 월세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과연 100~200만 원, 25만 원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굉장한 걱정이, 아마 실장님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두텁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전 도민 100%를 다 지급해서 정말 시장상권과 골목상권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저는 정확한 답변과 결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100% 모든 도민에게 지급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물론 조그마한 연구는 있었겠지만 이 100% 지급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에게, 확실하게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첫째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100% 지급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후의 그런 계획이, 무조건 얼마 금년 안에 소비시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에 우리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 소비효과가 45.1%로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 나왔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간접적인 효과인데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선별지급한, 작년에 서울이 선별지급을 했는데 서울에 비해서 약 14%가 높게 나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도에 국회예산처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13조 8,721억을 투입해서 생산유발효과 21조 1,317억, 부가가치유발효과 9,130억 원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지금 2차 재난기본소득, 금년 초에 했던 것은 아직 집행이 된 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은
에서 분석 중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잠깐만요. 그럼 지금
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김원기 위원
말고 다른 공신력 있는 외부의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없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린 국회예산처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발표한 것 이외에는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발표했다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