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리고…….

○ 원용희 위원 예를 들면 역 자체가 1급지도 있고 2급지도 있고 3급지도 있고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무슨 몇 개 노선이 지나가는 아주 특급지 역이 있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 적정한 과세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찾아봐야 다를 테니까. 이걸 좀 디테일하게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것에 대한 관련, 저희들이 철도국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은 되긴 하는데요. 관련된다면 도시주택실의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관장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기능이 거기에 소관되고요. 세무에서는 세정과가 관련되고 연구에 대해서는
이 관련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나 기관과 협의하여서 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음 회기가 열리기 전까지는 정리해 주셔서 TF를 만드셔도 좋고. 이거는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지하철역이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고양시 지역만 하더라도 옆에 역이 새로 들어서서, 이번 광대위 때문에, 광역철도계획 때문에 역이 들어선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옆 동네, 옆 동네 해서 들불처럼 “우리 집 앞에도 역을 놔줘.”라는 요구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철도역을 만들어 드리면 되게 그 지역주민들이 고마워하셨는데 이제는 어떤 식이냐면 그 역이 들어오지 못한 나머지 90%의 주민들이 화를 냅니다. 왜 우리 집 앞에는 안 놔주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왜 그러신지 뻔히 알잖아요. 그 역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발표되자마자 집값이 더블로 올라가는. 지금 7억짜리 하던 게 15억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무임승차인 거잖아요. 그 역 주변에 사시는 토지와 주택,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그 역세권 개발된 시비와 도비, 국비가 들어간 돈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무임승차해서 굉장히 재산을 불린 게 돼 버리고 거꾸로 오히려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외됐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