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9쪽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은 청소년 노동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청소년 노동인권캠페인ㆍ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전년도 수준만큼 실시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난 4월 조사된 도교육청의 수요증가를 이유로 금회 1억 9,386만 원을 추가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불과 4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이전 추경보다 더 큰 규모로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검토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난 7월 12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거리 4단계 격상으로 상반기보다 방역지침이 강화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사업운영 방향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협력과의 법정부담금 2,924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방교육세 전액과 도 보통교육세 총액의 100분의 5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경비로 초과세수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증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0쪽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예상소요 대비 부족분 17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은 하반기 소요사업비로 상반기 실지원액 대비 15%를 상회하는 규모로 추정하였으나 동 사업은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대상자가 선정ㆍ지원되므로 정확한 사업량 산출에는 한계가 있고 작년도 추경예산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9억 원이 불용되어 사업추계의 정확성이 낮으며 작년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지원액이 오히려 감소한 측면이 있어 금회 증액요구한 17억을 포함 하반기 추정 사업비가 다소 과다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평생교육국에서 예산 성립 후 적극적인 홍보로 불용 축소 및 수혜 대상자들의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1쪽 감액사업입니다. 감액사업은 11건으로 22억 4,697만 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정책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확정된 사안이므로 감액 편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금회 감액 요구된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업 취소 또는 본예산 대비 수요부진 등이 주된 감액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협력과의 경기도-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와 청소년과의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사업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사업 추진을 못 하는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지속 여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교육협력과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위탁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에게 비교과 전공과정과 현장실습을 제공하여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의 단기정책 연구과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개편하고 소요경비 재조정으로 6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개 사업에서 2억 6,4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2개 사업은 모두 성립전예산 사업으로서 교부된 국비는 지난 6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감액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도내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야간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당초계획 대비 시군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금년도 8월 1일 기준 평생교육국의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조 7,299억 1,700만 원 가운데 1조 2,999억 8,8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48%로 나타났으며 3/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을 나타내고 있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