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21-10-06 _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_ 다만 현재까지로서는 우리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우리 복지재단이라든가 하는 기존…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1-10-06 _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_ 다만 현재까지로서는 우리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우리 복지재단이라든가 하는 기존…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10.06.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3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현재 저희가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해 놓고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엮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당분간은 중간에, 현재 롤링주빌리라든가 사회연대은행 같은 수행기관을 껴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거기도 같이 진행을 하다가 종국에는 이게 또 결국에는 기본대출까지도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단 조직은 초창기에는 현재 있는 인력에서 크게 늘리지 않고요. 작은 인력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늘려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자세한 그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그때 사전 자료를 하나 봤을 때 금융상품이나 아니면 전체 운영이나 또 여러 가지 서민금융재단을 이용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도민들이.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될 거고,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면. 그런 연구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이 없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제 연구기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초에는 연구인력 검토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공기업평가원에서 이거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줄여서 가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기본대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까지도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연구기능들도 나중에는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로서는 우리 이라든가 우리 복지재단이라든가 하는 기존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당분간 초창기 때는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아무튼 행자부와의 관계가 있어서 조금 지금 현재 회피,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회로를 찾되 저는 연구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그걸 기획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도민들의 수많은 어떤 니드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상품을 만들고 또 관리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고 이런 거를 찾는 연구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연구팀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회로를 만들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복지국장 문정희 사전에 준비는 미리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복지국장 문정희 전년도 대비 약 7,300만 원 정도 잠정적으로 지금 증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10대에 들어와서 저희 보건복지위원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던 기능 하나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에 대한 정책연구 거기에 개발 인력, 정책연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요구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3년째가 되고 이제 내년이 마지막인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정책개발, 지역복지, 역량강화 다 합쳐도 10억인데 그럼 76억 중에 10억이면 거의 10% 갓 넘으면 사실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연구원이나 연구 이런 데보다 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 복지재단은 박사분들께서 1년에 수행하는 과제 수가 한 8~8.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양 자체는 사실은 이라든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복지재단의 연구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금 한 4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정책연구 사업이 그렇게 너무 적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체 인건비 중에 박사님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전체 저는…….

다음글2021-10-07 _ 제355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_ 한편 경기연구원은 산지전용허가 후 당초 계획과 달리 설계ㆍ시공하거나 불법 구조물…
이전글2021-10-06 _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의 공공지원센터는 대상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