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_ 2021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전에 도지사님 지적이 있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이 사업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힘내시라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지만 저희의 속마음은 다 응원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잘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계층에서 사실 다 중요한 게 일자리고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하듯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한 아홉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한 자릿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제일 많이 된 게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 안타깝게도요. 청년사업들이 선거법에 대한 여러 유권해석 등으로 인해서 예정 사업 일정보다 늦춰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학생 브리지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도지사님 지적이 있다 보니까 에서 이 사업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사업해라 하면서 이게 상반기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10월 달 돼서야 시작할 수 있었고요. 생애 최초 국민연금 사업은 선거법 때문에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이 됐고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의사결정들이 조금씩 지연되면서 늦어진 게 있고요. 그리고 원래 사업 자체가 12월에 종료되지 않고 2월 혹은 6월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저희는 청년사업 전체의 집행률은 연말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들은 작년과 달리 면접수당이나 생애 최초 사업 그다음에 대학생 브리지를 비롯해서 연말까지 목표하는 것은 95% 이상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은 그 안에 최대한 집행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출된 집행률이 8월 달이나 9월 달 기준이라면 굉장히 낮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9월 달 대비 했을 때 좀 많이 올라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9월 달 자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선거법 이유만 대기에는 지금 경기청년 SIB사업 모델 개발 집행률은 0%,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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