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래도 뭐 점 6은 몰라도 점 625 해서 이거 어디 사람을 무슨 좀 그러네요, 내가 보기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요구자료 낸 거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에다가 경기도 균형발전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8,000만 원 예산에 7,000만 원이 계약이 됐는데
하고 계약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 입찰은 아닐 거 아니야, 거기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거…….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민선7기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 김중식 위원 10개년 계획.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아, 10개년 계획은 민선6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북부센터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즈음에 맞춰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 지금 몇 개 사업으로, 74개 사업으로 돼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김중식 위원 거의 완료된 것이 대부분이고 아직 추진 중인 게 있어요. 그리고 개별 시군이 하는 것이 있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해당되는 곳도 있고 또 31개 시군이 이렇게 골고루 같이 적용되는 사업도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지금 경기북부 10개년 계획은 10개 시군만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 김중식 위원 사업현황을 보면 31개 시군도 포함돼 있어요, 개별 시군도 있고. 북부에 속하더라도 개별 시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해 보면 경기북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신규정책 발굴 사업으로
이 21년 1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국비 8,000만 원 사업인가요? 국비 40, 도비 40 이렇게 해서 5 대 5로. 신규정책 발굴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 적용을 시키나요? 10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나요, 어디다 하나요? 별도로 진행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거는 당시에 10개년 계획으로 확정을 해 놨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 김중식 위원 여기는 삽입하거나 뭐 빼고 이렇게 완료된 것도 그냥 그 계획 기간 동안 추진 목표로, 완료 목표로…….

… (중략) …

○ 염종현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면 그거는…….

○ 염종현 위원 이거는 제가 방금 받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 표명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는 적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북부에 그동안 우리가 인프라 구성 같은 걸 보면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병무청도 있고 모든 게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 당장 분도를 한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균발실에서는 적어도
이랑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인구 증감, 예산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등등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지금 아직은 정치적인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연구원에서 분도를…….

○ 염종현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정치적으로 얘기한다고 받아들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런데 이게…….

○ 염종현 위원 특정한 분들이 정치적으로 분도를 주장하고 안 하고와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행정수요가 폭발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 기초나 광역의 성과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면적이 대단히 넓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강을 수계로 해서 10개 시군을 보통 북부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리적인 상황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분도에 대비하는 TF도 우리가 좀 한번, TF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 분도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 시기적으로 등등에 대한 연구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행정의 입장에서는 분도를 연구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