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0쪽 전통시장 대상 주요성과입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 고객 인지도 그리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소비자 유인,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특화요소 개발로 상권과 관광그리고 먹거리 연계 추진, 쾌적한 구매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인식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동향 연구조사 및 경제동향, 소비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 방향 제공 등을 위해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그리고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동향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SOS 현장지원단과 찾아가는 SOS 소상공인 전문가 상담 운영을 통해서 발로 뛰는 행정,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상인ㆍ자영업자분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현장 중심 지원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경기지역화폐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정책 추진 집중 홍보를 통해서 도민 인식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도민 인식 강화, 안정적 확대발행 도모를 위해서 뉴미디어 그리고 공중파 광고를 활용한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서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행금액 대비 더 높은 지역화폐 발행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경기지역화폐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소비자,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분석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효과 관련해서 매출 증대, 소비자편익 증대, 고용효과 등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23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골목상권 공동체,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민경제 안정, 경기지역화폐 홍보 활성화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은 4개 부분 39개 사업 433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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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33쪽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OECD가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발표보다 0.2포인트 높아진 4.0대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생계형 창업 그리고 과밀화, 비용 증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촘촘하고 세밀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과다경쟁업종의 무분별한 생계 창업 방지와 기존 창업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창업 그리고 폐업 증가 최소화를 위해서 비대면 교육플랫폼 경기도자영업캠프를 연중 상시 운영해 오고 있고 또한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에 발맞춰서 판로 방향성 다각화를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장기반 또한 확대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대한 안전망 구축, 대체 취업이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맞춤형 재기지원에 힘써 왔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34쪽부터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진흥원에서는 비대면 수요 급증에 따른 전통시장의 배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배달특급 내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개설과 함께 온라인 장보기 성공전략을 더해서 전통시장 점포들의 배달특급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특화 요소 발굴ㆍ확산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시장별 대표모델 개발, 특성화된 전통시장 사업 개발, 전통시장 및 주변상권 종합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개선과 화재예방 등 안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52쪽부터 6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도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매출 증진에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난해 진흥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에서 진행한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내의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었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역화폐 발행 3주년을 맞아 2021년에는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로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도디지털배움터 132개소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사용법 등을 교육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연령대와 모든 계층 대상 경기지역화폐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66쪽부터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처리요구사항, 62건의 건의사항 중 도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점포들의 데이터 정리 및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고도화 관련 건의사항 총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권영향분석시스템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가업소 정보를 월단위로 수급하여 데이터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정도에는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고도화 이후 사업자등록증 기반의 상가업소 데이터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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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요청을 했는데 사업평가위원 전체 풀을 받아봤습니다. 2년간 개최했던 사업평가위원회인데 제가 이러한 부분을 짚는 이유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인력풀을 가동해서 공정하게 블라인드로 선출하고 이런 얘기들을 4년 내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의 지향돼 있는 발언.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인력풀이 460명입니다. 거의 다가 한 번도 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460명의 인력풀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기준으로 뽑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위원회에 한 10여 명 정도가 다 독차지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출중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계시기에 한 열 분 정도가 460명 중에 4번에서 18번까지 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안서 평가심사위원회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분들을 특혜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같은 직종의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18번, 13번, 9번 이런 식으로 이분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랜덤으로 돌아가서요? 이게 어떻게 랜덤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화폐에 관련돼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다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소비자 대상 정책개선 방향 설문결과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대부분의 77.5%에 대한
의 결과가 나왔는데 홍보 9.3%만 빼고 68.2% 가맹점 확대 그리고 지역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혜택 강화, 모바일결제 편의성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지역화폐로써 하기가 힘듭니다. 돈을 들여서 지원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내용을 면밀하게 보면 거의 다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쓰고 할인혜택이나 아니면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확대성을 요구하는 것이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역화폐에 대한 것을 우격다짐으로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10%에서 6%, 7% 지역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26억이나 27억, 29억 이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화폐 홍보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이 하나의 사업에서의 홍보예산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으로 다양하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몇백억에 달하는 실국에서의 또 산하기관에서의 홍보 그리고 수많은 사업에서 지역화폐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저희들의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분명하게 했고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원장님께서는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위원님, 잠깐만 좀 답변을 간단하게. 우선 첫 번째, 매니저 사업은 사실은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한 30년 된 대한민국의 기업체 교육하는 기관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매니저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성과 그리고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다시 한번 더 시키고 또 고객을 대할 때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업 관련 평가 풀에 460명을 해 놨는데 저희도 똑같이 제가 원장 맡기 전까지 풀로 결정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풀을 확 줄여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인재풀을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