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신정현 위원 공공기관담당관 쪽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평생교육국청소년활동팀장 김찬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타 산하기관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정현 위원 타 기관 형평성 말씀하셔 가지고
같은 경우는 10호봉까지도 인정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러니까 형평성을 따지겠다면 여전히 여기가 가장 불리한 구조예요. 앉으세요.

연이어서 계속 좀 물어볼게요. 동일 직급 동일 임금체계죠. 여기는 아까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승진이 적체되는 구조, 다시 말하면 직급별로 정한 인원 이상을 둘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급별로 5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하고 위에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계속 대리, 과장으로 머물러야 되는 구조입니다. 10년을 일해도 연봉은 똑같아요. 무기계약직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규직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문제 또한 호봉체계를 왜 인정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여성노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호봉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사의 양성과 연수교육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맡고 있는 이 기관에서 청소년 지도를 하는 이분들의 처우가 이렇게 열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가 3.8년밖에 안 돼요. 평균 연봉은 2,896만 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연봉을 받지만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유사 직종 보수 가이드라인을 보면 청소년지도사보다 비슷한 지도사분들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호봉에서.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 호봉체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 조금이라도 그 간극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년 전에 했던 이 이후에 지금까지 바뀐 게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청소년지도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 안의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이 내용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거, 이 작업들에 대해서 저는 빨리 이걸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략) …

○ 신정현 위원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2020년의 경우는 환경지도사 4급 같은 경우는 4.9%, 7급에서는 5.9% 이렇게 계속 노력을 저희가 다른 직급보다도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 신정현 위원 배려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원장님. 다른 데에서는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10호봉 제한을 없애라고 할 정도의 지적사항을
에 3년 전에 제가 했어요. 여기는 거기보다 훨씬 열악한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치를 취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지도사, 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를 반드시 조사하는 내용들을 이번에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이 관련돼서 이걸 하게끔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네.

○ 신정현 위원 다음으로는 도정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을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정사업이 너무 많아요, 원장님. 왜 이렇게 도정사업이 많죠? 지금 받는 도정의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요. 자체사업이 얼마나 있어요, 전체 비중으로 따졌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