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민경선 위원 실제 그렇다면 도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떠한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했을 텐데 시군이양 여부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추진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도 시군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전부 다 이양이 안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도비사업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나 계획에 의한 게 아니라 일회성, 단타성으로 선심성 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일회성 사업이라는 게 결국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저희가 일몰을 하는 건데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그다음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담겨진 사업들이 신규로 추진되고 또 일몰이 됐을 때는 이후에 어떠한 여파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고,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일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면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일몰사유가 농식품부 농식품 벤처지원 사업과 유사 중복돼 일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의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새로 시작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