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원미정 위원 또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평화협력국이 4개 과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기관 위탁사업이나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공기관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전문성들 담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나 관광공사나 이렇게 쭉 해 왔는데 그 주체들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일정 정도는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물론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분류를 하되, 왜냐하면 저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들어가서 하면서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 거기에 담보되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담당자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하면 그 위탁기관의 담당들도 조금만 지속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히 제가 자료요청해서 이걸 담당하는 인력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 다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결합해서 진행하는 사업들로 하다 보니까 좀 차질이 없었는데 우리 DMZ 포럼 같은 경우는
에 위탁운영이 됐고요. 그런데 담당을 하는, 이 포럼을 준비하고 담당하는 인력체계가 원래 저희한테 처음에 계획을 보고할 때는 4명에서 20년도에는 3명을 채용을 했었고 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명밖에 채용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계획 대비 여러 가지 전문성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그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기타 보강을, 여기 이유로 보니까 자체 연구인력 활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또 경험이나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땜빵식으로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행에 있어서 차질도 있고 또 수준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 김강식 위원님 자료요청해서 많이 점검을 했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들이 저는 그런 좀 담당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안 되고 있고 조금 더 전문성들이 담보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당 부서와, 이게 또 3개 과, 우리 평화협력국의 과와 또 공기관 위탁을 하는 위탁기관과 또 그 위탁기관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보니까 채용을 저희가 경기도는 통합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과들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권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 대비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을 좀 더 국장님이 면밀하게 살피셔서 협력관계를 좀 만드셔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있다라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 사실상 공기관이 위탁을 받으면 전담인력 체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잘 되고 있는 곳은 경기관광공사처럼 10여 년 동안 계속 DMZ에 대해 특화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담체계들이 만들어져서 또 말씀하신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노하우들도 계속 축적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는 DMZ 포럼을 3년 차로 하고 있는데 DMZ 포럼에 대한 전담인력 구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이 평화협력국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또 다른 국실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DMZ 포럼을 비롯한 평화협력국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공기관 위탁사업을 또 담당하는 부서들과 협력구조를 만드셔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또 거기에 역할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고 전문성을 담보한 그런 사업들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필요하면 저희 의회가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방안을 마련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