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7쪽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은 14개 사업 461억 5,955만 원이고 감액규모는 143억 1,725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감액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5억 8,000만 원은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민간단체 공모사업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그동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던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포함 4개 사업이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전년 대비 약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타 예산과목과 비교하였을 때 산하기관 입장에서 집행상 재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과목인바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협력과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30억 6,900만 원은 도내 대학생들에게 비교과 전공과정과 현장실습을 제공하여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의 단기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개편하고 소요경비를 재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의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4억 1,9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해외체험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국내 탐방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8억 3,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정책과의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5억 원은 독서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동북부 6개 시군 유아 1,500명에게 전문가 추천도서 등을 담은 책꾸러미를 정기 배송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등을 이유로 3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제350회 임시회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시에 동북부 6개 시군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 검토를 요청한 바 있어 사업축소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0개 사업에 2조 9,928억 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년 8개 사업보다 2건이 추가되었고 금액은 6,626억 2,5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2년도 세입여건 개선을 반영한 경기도 세입예산안 세입 추계가 전년 대비 확대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법정부담금 6,317억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비용과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비용 등을 반영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법정전출금은 법정부담금과 고교무상교육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법정부담금은 일반재원 성격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고교무상교육 부담금은 도내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 중 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