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규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방도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어요. 신설되는 도로에는 꼭, 인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도농복합도시에는 농기계가 많이 다녀요, 아시지만. 그런데 지금 하는 신설도로는 그거를 지금 감안해서 폭을 넓히는 성향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도로에 지방도 또 국지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도시에는 없어요. 도시 위원님도, 도시에서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에는 엄청 많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할 게. 그래서 그거 할 때 예산을 좀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문제인데 예산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지방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만이 각 시군에서, 특히나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 내려오는 거 보면 보상지가도 솔직히 못 미쳐. 이게 자꾸만 끌다 보니까 계속 지가는 상승되고 그러니까 뭐 100억 예상했던 게 150억으로 올라가고, 지가 보상하는 게. 그러면 점점점점 늦춰지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나를 하더라도 좀 한 번에, 매입할 때는 한 번에 팍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가는 올라가도 매입을 했으니까 우선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면서 계속 연계성을 가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막 떠벌려놓고 그러면은 이 예산이 중구난방 되면 다음에 이제 11대 때 어느 의원이 또 여기 들어오면 또 거기 달라고 그러면 또 거기 입 막으려고 줄 거 아니에요. 연속성이 없더라고. 내가 9대 말서부터 여기 건교위에 들어왔는데 중장기 그 연속성이 좀 빠지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건교위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하니까 그것도 그 부서에서는 자꾸만 또 거기다 조금 조금 넣어주다 보니까, 하나하나 쪼개다 보니까 전에 했던 사업이 점점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걸 못 느끼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여기서 제일 오래 건교위에 있는데 그런 게 예산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생각에 못 미치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예산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깎겠습니까? 증액을 시키면 시켰지, 일하겠다는데. 특히나 우리 건설국은,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국장님께서,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증액할 게 좀 있어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면 동의하실 의의가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을 제기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확장할 때 이렇게 보도 확충하는 부분은 건설본부하고 적극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기능 길어깨라 그래 가지고 거의 한 세 배 이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 도로를 넓히되 넓힌 곳 갓길을 조금 더 넓혀서 거기를 인도로도 쓰고, 예전에는 또 거기 턱이 있어 가지고 농기계가 못 갔거든요. 농기계도 쓰고. 그거를 지금 저희가 교통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하고 협력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면 지금 아마 건설하고 있는 도로에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규창 위원 지방도에 그런 곳이,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지방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속 발전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 부족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게 뭐냐 하면 한 곳이 도로로 확정이 되면 부지 매입부터 먼저 해 놓고 다 그 구간을 해 놓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어났다 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점점 늦어진다 이거죠. 앞으로 거기 신경 쓰셔서 이번 22년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 우리 위원님별로 좀 바라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좀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서 좀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몇 m 이내가, 그것만이 아니라 통학로 전체에도 한번 점검을 31개 시군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금년 7월부터 연구를 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횡단보도라든지 통학로 점검이라든지, 저희가 근거나 방법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넣는 방법을
하고 상의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운전하는 입장에서 운전자들은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서 미처 방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아이들은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피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 서로 바라보는 관점,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어른들은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런 안전에 있어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좀 더 아이들의 안전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