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 황진희 위원 저는 교육기획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도청 예산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감액하는 사업, 감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반적인 일몰사업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교육청 예산하고는 굉장히 다른 추세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감액 편성이 되고 일몰사업들이 이렇게 수십 개가 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감액 편성에 있어서도 이걸 꼭 감액 편성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가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감액하고 일몰사업 그러니까 사업이 오래 몇 년씩 지속되는 사업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거기에 일정한 용역을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먼저 감액하고 일몰사업을 결정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관련 실국, 대상 실국과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선에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해서 그 예산은 또 다른 예산으로 쓰고. 그런데 보통 실국에서 감액이 되면 그 예산 자체를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감액하고 일몰이 많이 보여도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또 하기 때문에 예산 전체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님.

○ 황진희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우리가 현장에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일몰이라든지 감액에 대해서, 어떤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해 주실지 몰라도 이런 사업을 편성했을 때 현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진행하던 사업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또 감액 내지는 일몰이 됐을 때 현장에서의 수익자들은 굉장한 어떤 갈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