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은 현재 공석으로 송미영 부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76쪽부터 27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9개 사업 29억 3,630만 원을 내년도 사업종료 시기에 맞춰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 (중략) …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7쪽부터 33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수입은 7,138억 4,919만 원, 지출은 18억 5,071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은 1조 4,476억 2,258만 원, 지출은 1,817억 8,24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3쪽부터 8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첫만남이용권 국고보조금 등으로 2,792억 2,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11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조 8,462억 2,637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담당관은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해 23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은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및
출연금 등을 위해 271억 4,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예비비 등을 위해 6조 6,618억 3,2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등을 위해 16억 6,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첫만남이용권 사업 등을 위해 1,293억 6,0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무담당관은 소송 수행비용, 배상금 등을 위해 29억 7,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6억 8,1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담당관은 규제샌드박스 지원과 적극행정 추진 등을 위해 10억 8,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과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등을 위해 54억 5,1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현 청사와 신청사 간 자가통신망 설치와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136억 9,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7쪽부터 33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수입은 549억 2,778만 원, 지출은 1,461억 9,446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은 95억 602만 원, 지출은 1,090억 2,246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3쪽까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조 4,000억 원, 시군 및 공사ㆍ공단 융자금 회수수입 458억 3,540만 원 등 총 2조 3,505억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시군 및 공사ㆍ공단 융자금 1조 3,737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3,618억 4,044만 원 등 총 2조 3,505억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 신청하는 걸 보면 사실은 시군 사업예산 성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는데 갈수록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숙의과정을 통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증가하는데 사업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요.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리 송미영 부원장님께서 대신 나와 계십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원장님은 언제 뽑으시나요? 새롭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원장님이 그만두신 이후로 저희가 공모단계를 거쳐 가지고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원장님께서.

○
연구부원장 송미영
연구부원장 송미영입니다. 공고를 일단 냈었고요, 처음에는 잘 안 돼서 다음 재공고를 냈고 지금 9일 날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 집행률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연구부원장 송미영 저희가 사실 연구사업을 하다 보면 연구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자꾸 이월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올해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용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고…….

○ 박옥분 위원 이 연구라는 게 사실은 시기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못 맞추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연구부원장 송미영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시기성과 적시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부원장 송미영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다음은 우리 기조실장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나 아직도 성인지예산이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게 여성, 남성 몇 명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노인정이 있다고 한다면 노인정에 대부분 여성이 많거든요. 근데 남성이 부족하면 왜 남성이 부족한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게 저는 성인지예산의 적극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조실이 전체 성인지예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하나 두는 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존경하는 우리 박옥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기재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담당관까지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박관열 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9월 추경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동부권역 팔당 취수원 지역 주변에 용역을 해서 제대로 조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의 연구과제로 제안을 해서 연구원 정책연구과제에 반영되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기로 지금 현재 됐습니다.

○ 박관열 위원 언제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허순 담당관께서 직접 답변해도 됩니다.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과제를…….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규제개혁담당관 허순입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실제 광주ㆍ양평ㆍ여주ㆍ이천ㆍ남양주 이런 곳에 지난 47년간 2,6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해서 얼마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가 금액으로 산출해서 내놓으라고 말씀을 전번에 드렸는데 그 준비가 다 됐나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저희가 2022년도
연구과제로 제안했고요. 실제
2022년도 정책연구과제에 반영이 됐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 반영을 하는데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제대로 좀 하려면 용역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은 적게 주면서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그 부분에 대해서
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최근에 담당 박사님께서 고양시에서 수탁과제를 의뢰받은바 고양시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서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실태하고 지원방안 연구에서도 유사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에 대한…….

○ 박관열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정도는, 언제나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저희 비전담당관실에서
출연금이 바로 교부되는 대로…….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다가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전체 정책연구과제 용역비…….

○ 박관열 위원 풀비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일단 저희가 정책연구과제로 추진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