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태형 위원 그때 그럼 지분이 50에서 70으로 변동됐는데 그게 타당성이 문제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GH에서 그 자금조달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인데요. GH 자체 판단으로 중장기 계획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지분 변경안이, 제가 여기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건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는 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참여하지 못한 사유가 KDI에서 예타를 했는데 수요부족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다시 양주시가
에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요가 한 142%로 수요가 충분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2개 기관이 서로 다른 결과가 보여지는 건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 갖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요조사 차원인데요. 기관별로 수요조사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KDI 같은 경우는 45.3%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03%,
은 142% 이렇게 수요조사가 달리 나왔는데요. 그 사유가 KDI에서 수요조사한 것은 양주시에서 대규모 투자 MOU를 체결한 게 2021년 4월인데요. 물류기업인 다이소 같은 경우가 입주수요를 조사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항이 반영 안 돼 있었습니다, KDI 같은 경우는. 그런데 추후에 조사를 하면서 이 사항이 반영되면서 수요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했는데 3개 기관이 140몇 %, 103%, 45.3% 이렇게 편차가 크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당장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시 좀 더 다른 평가기관에 수요조사용역을 한번 해 봐서 그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도,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지금은 세 가지가 너무 편차가 크니까 이럴 때 한 번 더 해 봤는데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보여서
이 수행한 용역과 비슷한 결과치를 보였다. 그렇게 설득을 해 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심하게 제가 음모이론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KDI는 이거 뭐 박하게 나올 게 뻔하니까
은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이니까 그쪽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일부러 도출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에, 양주시가 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양주시에서 경기원 말고 다른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다 사라지고 동의에 문제가 없을 텐데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 KDI에 의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해서 103%가 나온 거고 또 그런 차이가 너무 나니까 다시 한번 검증을 한 게
에서 세 번째로 한…….

○ 김태형 위원
의 공신력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또 요새 하도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인
보다는 다른 평가기관이 더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방행정학회나 KDI 말고 몇 군데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문제로 삼는 건 아니고 향후에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도 그 공신력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약간에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면 다른 기관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이렇게 관리감독이나 그런 걸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신뢰를 갖고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보다 객관성 있는 자료와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3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