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중첩규제가 수도권정비구역이야 100%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그건 남부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특히 북부 쪽에 훨씬 이렇게 규제범위, 규제구역도 넓고 또 어깨를 짓누르는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북부지역에 주로 치우쳐 있고 일단 미군반환공여구역도 4%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 윤용수 위원 상수원보호구역도 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3.9%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중첩규제 상태로 어떤 개발이나 도시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성장 기회를 많이 위축받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시군 쪽에서의 어떤 현장적인 필요성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가 같이 논리를 개발해 주고
등과 함께 어떤 연구보고나 현장경험을 접목시켜서 중앙에 전달하고 같이 노력하는, 힘이 돼 주는 큰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 담당관 편제를 보면 행정과 회계와 비상, 군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중첩적 규제라든지 북부의 어떤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거나 그런 체계가 전혀 아니에요, 이제 이 체계가. 그리고 현재 이 체계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균형발전실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첩적인, 법률적인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뚫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예컨대 북부에 어떤 산업들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 예컨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그런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또는 군공여지라든지 미군반환기지 이런 것은 어떻게 신속적인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서 시와 이러한 협의가 좀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중첩적인 그런 법률의 규정 때문에 정말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 어떠한 협조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행정이나 회계나 비상, 군관 이런 담당관제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그런 업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균형발전, 물론 기획실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위원님. 보완하고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 (중략) …

2쪽 팀별 주요기능과 3쪽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동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3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확대 구성ㆍ운영하고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대폭 확대 및 운영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경기도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및 제ㆍ개정 자치법규 277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도정에서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아카데미 등 48회 4,740명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인권친화적 경영 도입을 위해
등 9개 기관에 찾아가는 인권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소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9개소에 각 2,000만 원을 지원,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과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센터에 직권조사 규정 신설과 조사인력 2명을 확충하여 도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했으며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G버스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후반입니다. 성평등옴부즈만 운영으로 도 및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보다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고 전 직원 중 91%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원 등 2,11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여 2차 피해 예방 및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G버스, 유튜브, 문자전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희롱 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폭력예방교육 총 8,963회 28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신속한 진실규명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자 168명의 일괄 접수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484건 1억 5,200만 원을 도 의료원의 협조로 지원하였으며 제6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 피해자를 위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