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본 의원은 경기도의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표심을 얻기 위해 민생공약을 우선적으로 발표합니다. 민생공약 중에서도 교통 대책은 으뜸 중의 으뜸입니다. 또한 교통 대책 중에서 으뜸은 당연히 철도 정책입니다. 이번 대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유력 후보들께서 이미 수도권 교통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GTX, 즉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노선 신설과 연장 그리고 어느 지역에 정차하는가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리시민들도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갈매동 주민들에게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는 지역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이번 설 연휴 직전까지 주민들이 진행한 1인 시위가 벌써 100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야 유력 주자들은 이미 수도권 어디서든 서울 출근 30분이라는 슬로건으로 GTX 연장 및 노선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도 이미 대선에서 공약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TX-B노선의 구리시 갈매역 정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과 주식회사 유앤알텍이 경기도에 제출하고 8월 12일 경기도가 떠들썩하게 발표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무려 39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의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체계와 철도교통체계 그리고 BRT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광역교통체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는 지역 간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철도서비스의 제공, 철도 운영적자 개선 및 운용의 효율화,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등이 중점과제로 도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동 보고서의 철도체계 개선 방향에는 구리시의 철도교통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경기도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 부활 촉구를 주제로 한 5분발언을 통해서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공약 폐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경기도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의 부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통 대책 용역 또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지사 시절 발표한 총 365개 공약 중 유일하게 폐기된 공약은 딱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사업 무산으로 구리시민들은 경기도와 구리시로부터 이미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정질의가 아닌 비록 5분자유발언 시간이지만 구리시를 위한 경기도의 광역교통대책은 무엇이며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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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이곳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광혁 의원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기후위기 대응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도민들이 바라보는 경기도의 현 모습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1일
은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3대 정책방향, 10대 정책과제 아래 57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거시적인 담론과 세밀하게 만들어진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과 과제 수행계획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활동을 주도하는 도민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의 생활밀착형 민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으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기도 공공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의 소재에 대한 우려와 그 처리방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며 수거 이후에 소각을 할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분해가 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현수막 중에는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을 알리고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의 글귀가 버젓이 있는 것도 있어 도민들의 실소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한 당시에는 높은 제작단가의 문제점과 친환경 소재 개발과 내구성 보완이 쉽지 않아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옥수수 전분, 사탕수수 추출원료 등과 같은 친환경 소재가 개발되어 소재 대체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수막 게첩 기간에 따른 내구성의 조절이 가능하고 기존 현수막과의 가격 차이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래에는 기능성 소재로 만든 현수막 사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사례 역시 활발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소재의 개발과 높아진 도민들의 환경 감수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경기도 친환경 인식의 변화가 너무나 더디고 현장에 적용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경기도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막대한 정책 홍보 예산의 범주 내에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 또한 찾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