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중복은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우수 시군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들을 133억 원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좀 쪼개놓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었던 부분들은 1차 사업 때 그 진행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형평성이 좀 없다.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에서 이 부분들 의지를 갖고서 좀 하자는 건데 단순히 이렇게 쪼개서 그리고 아까 사업 내용 설명하신 부분들도 이 비용으로 추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면 사실은 진행되는 사업들은 공히 다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과연 인센티브 성과 지원에 부합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검토가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떤 기준과 어떤 지표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우수하다 아니다를 지금 정하시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의회에서 많은 말씀 주신 대로 진도관리나 사업 적정성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어서 평가단을 7인으로 구성해서 그중에 네 분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셨고요.
두 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진도관리 부분을 살펴봤고요. 현장도 살피고 서면평가뿐 아니라 현장평가 등등 해서 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주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좀 너무 처지거나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정해서 진도대로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한 곳에 사업비 조정을 조금, 그러니까 작년도에 좀 일부 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진행이 안 돼서 집행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업비를 회수시켜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에 5억이 됐든 8억이 됐든 이렇게 일정 부분을 또 준다는 거는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뭐 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늦어져도 그냥 조금은 줘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자체만 갖고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극히 드물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에 좀 처음부터, 기획단계부터 잘 기획해 가지고 잘 접근하면 이 부분들의 사업에 대한 진척도 높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각인이 돼야 앞으로 있을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잘 될 텐데 저희가 1차년도 사업들을 보면 3차년도, 4차년도 때 이 부분들이,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페널티도 있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하는 데는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 1차년도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 그냥 추가적인 사업비를 조금 더 받아낼 뿐이다라고 우려가 되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사실 당초 계획보다 토지매입 관계나 절차 부분에서 좀 늦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도관리를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신경 써서 좀 적극적으로 컨설팅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먼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제4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부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지표들로 이제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조례 4조2항1호에서 4호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총 10개의 평가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은 제5호 접경지역, 제6호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제7호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경우인 제7호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제5호와 6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지정해서 그 지표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요구사항을 확인해 보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발전지수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저발전 시군을 선정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방법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답변 내용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제5호 접경지역, 제6호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에 들어가게 할 계획이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24년도까지 지표가 지금 돼 있고 그 지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참여해서 만들어 주신 부분이고 기존에 6개 시군이, 낙후된 6개 시군이 선정돼서 지금 당장 바꾸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번 단계 사업을 할 때 그때도
과 같이 논의하면서 북부 쪽의 어떤 특색적인 어려움이나 특히 환경 그러니까 생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쪽의 노력도 촉진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조례만으로 만약에 지표를 평가하게 된다면 5호와 6호 그러니까 접경지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만을 평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례만 봤을 때는. 31개 시군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시군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5호와 6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10개의 지표로서 평가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선정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대부분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처리요구사항에 있는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과 그대로 하겠다,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1차사업이 15년도부터 22년도, 올해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51개 사업에 3,313억이 쓰여져 있고 1차사업 51개 사업에 대해서 끝나는 시기가 거의 다 됐는데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본 자료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전반적인 성과분석은 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2차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 2차사업에 대해서는 1차사업에 많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중간평가 그다음에 매년 진도평가 또 끝나고 나면 종합평가 이렇게 체계화가 됐는데 1차사업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는 없고 2차 지표 선정과정에서 1차 지표는 8개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에서 이렇게 2차 지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평가한 게 다라고 합니다.

○ 김재균 위원 솔직히 많은,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틀림없이 낙후된 데는 같이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차산업이 15년도부터 22년도까지 7년 동안이고 2차산업이 20년도부터 24년 5년 동안인데 그러면 지금 1차산업하고 2차산업하고 뭐 차이점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가장 큰 부분이 이 진도관리 쪽에 어떤 시스템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그래도 진도평가를 하반기에 이렇게 하면서 좀 진도관리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현장 컨설팅을 일부 하고 중간평가 있고 종합평가 있다는 부분이 좀 다소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