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이필근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기재위의 모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과
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 (중략) …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은 현재 공석으로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된 거는 기본소득 박람회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그런데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본소득 관계된 건 이재명 지사 끝나면 이건 다 없어질 거다. 다음 지사가 이어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건 다른 더 중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적절하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에도 얘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여기 기조실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누차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아무 하자 없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반론이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이제. 더 반론이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 흠결이 없었고 그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 제기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하는데 처음에 이거 편성단계에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질의 다 끝나신 거죠? 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먼저 한 해 살림 마무리로 결산과 정산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에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의 출연금 별도 정산을 따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한데요. 지금 출연금으로 나간 금액을 모두 100%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월한 금액이라든가 불용한 금액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이월한 예산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한 37억 정도 발생했는데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퇴직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다음에는 그런 자료를 조금 더 첨부해 주시면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지금은 집행실적에 모두 사용해서 집행률 100%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도 이 사업설명 내용이라든가에, 결산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에서 그냥 간단한 내용을 결산 총괄 내용 정도만 해서라도 좀 보여주시면 다른 분들께서도 결산 내용을 확인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사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의 결산서를 따로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 기금이 하나가 있잖아요. 106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는데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어떤 사업으로 사용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금액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총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사업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네.

○ 오지혜 위원 9,000만 원 이상 아닌가요?

○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네, 그 정도 됩니다.

○ 오지혜 위원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자료를 볼 때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역시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조실은 정리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기재위에서 경기북부 재정 강화라는 연구용역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받았어요. 우리 당선인의 제1호가 경기북도를 분도한다는 그런 공약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경기북부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것이 좋은지 연구용역을 줘서 최종 용역안을 받았는데 예산담당관에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나중에 경기북부에 대한 예산편성 시 또는 분도가 만일 될 경우에 그걸 잘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질공원이 이렇게 도와 그리고 중앙에서도 상당한 예산 지원이 있어서 많은 시설개선도 이루어지고 관광시설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부분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게 지질공원 인증이 한 번 되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인증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은 경기도 한탄강 구간 자체가 강원도하고도 같이 이렇게 수계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력을 한탄강을 매개로 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해서 그 용역기관을 강원연구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연구주체가 강원연구원이고 우리가 돈을 세워서 그쪽 강원도로 보내주는 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연천, 포천, 철원 이렇게 참여해서 5,000, 5,000, 3,000만 원씩 1억 9,000 총 용역비인데 사실은 저희
도 잘할 수 있지만 협력관계를 하기 위한 어떤 계기로 삼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강원도에서는 왜 예산을 안 세웠대요? 안 세운 이유가 뭐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안 세운 것보다는 조금 3개 시군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바로 세우지를 못하고 그다음 해로 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중략) …

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DMZ정책과장 설종진

○ 기타참석자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