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정영 위원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 건설국장 방현하 시작은 그렇게 돼 가지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묻잖아요. 타당성검토, 경제성이 나오는지 분석해 본 다음에 이 사업이 나오면 그때 용역비를 주자 그랬더니 열심히
에서 연구를 해, 타당성검토를 해, 경제성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방현하 네,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타당성 자체는 조금 있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 김정영 위원 타당성이 뭐가, 타당성이 나왔는데 이거 왜 반납해요, 용역하시지 그러면.

○ 건설국장 방현하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타당성이 있었는데 이게 경부고속도로하고 접속이 되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쪽에 혼잡이 가중돼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부수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 김정영 위원 그런 걸
에서 검토한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힘들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예산 왜 세우냐고요, 그러게. 여기 의회에서 그런 거, 저런 거 검토한 다음에 그때 세워도 늦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치적 쌓기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딱 판단하셔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통과시켰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부동의까지 해 가면서 살려 가지고 다시 토해내고. 다른 데 정작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그냥 힘들어하는 판인데. 이번 본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짜서 오셨는지. 책임을 누가 지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50억 가까이 아까 일산대교도 말씀하셨듯이 또 반납하실 거 아니야, 재판에서 지면. 그리고 또 국토부로 가시면 끝이에요?

… (중략) …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20년도에 수립이 된 거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26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일을 서두르지 말자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용역을 13억이나 들여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도 보시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있어요.
의 건설교통 분야 전문 석박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20명 넘게 있어요. 이런 우수한 저희 자원 자체 시스템을 가동해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용역에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GTX-D노선도 얼마 전에 결정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D노선이 저희가 저번…….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 C노선도요, 의정부 지금 관통한 C노선도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거의 15년 만에 결정된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데도 B/C가 간신히 1을 넘었어요.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E노선 냉정하게 보세요. 이거 E노선 말도 안 되는, 아니 E노선이 아니라 플러스 노선 사업성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민자사업 해야 되는데 어떤 민간업자가 여기에 참여를 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GTX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 (중략) …

E노선은요, 포천에서 별내까지 가는데 20㎞예요. ㎞당 1,000억이 들어요. 여기서 이것만 가도 2조가 들어요. 포천에 지금 GTX를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요, 덕정에서 7㎞만 연장해서 포천에다 GTX 넣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우리의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 김정영 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지금 타당성조사 먼저 좀 하셔 가지고. 아니, 제가 10억 들여서 이거 반영한다면 제가 인정하겠다니까요? 그리고 정권하고 경기도하고 이게 코드가 맞으면 또 더 인정을 하겠어요. 급하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10억이 국장님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할 때도 장사가 될지 안될지 판단하고 시장조사하고 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간절함 단 1도 없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사업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에서 그 검토 능력이 안 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왜 안 돼.

… (중략) …

○ 김정영 위원 노선이 비슷하다면서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다시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역사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런 부분은
에서 분석하셔서 국토부하고 줄기차게 협의하셔서 반영을 시키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저기…….

○ 김정영 위원 아니, 왜 이중으로 지금 예산을 쓰려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