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0시07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4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이나 감사일정은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략)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은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과 시도ㆍ시군구 지방공사에 대한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 (중략) …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
출연금이 209억 5,7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이 2,535억 5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총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2022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2억 5,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실제 직접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도의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은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치단체 간 협의와 건의를 통해 연구원 재정 및 연구효과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출연금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 209억 5,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계획은 209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출연금 207억 8,400만 원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기관운영비와 사업비에 집행되며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3,800만 원 감액,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 증액 책정된 것입니다.
의 출연계획 동의안도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집행률 등을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535억 5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0%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당초 2019년 말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출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경기도의 출연의무는 2029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이 도입된 만큼 법정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기금 출연규모에 비해 수도권의 재정지원 배분 비율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배분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적극 살피고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연금 산출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2022년도와 동일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경기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인 경영컨설팅 및 정책 지원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도내 지방공기업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요구됩니다.

… (중략) …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17개 시도가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빼고 전부 다 각 2억 5,000만 원씩, 세종만 1억 5,000만 원을 출연한다고 나왔는데 합치면 41.5억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고 근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근데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 아우르는 건데 출연금이 209억 5,700만 원입니다. 물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수행이 매년 조금 소규모,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은 그것에 비해서 금액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한 20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뭐 이렇게 예산이 많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25%고 첨단산업은 40%, 50%, 60%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데요. 좀 보시면 경기도의 연구원은 다른 데도 작은 건 있지만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보면 각 분야별로 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이 있고 철도연구원이 있고 KDI가 있고 환경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 혼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을 계속 확대할 건지 아니면 분야별로 연구원을 분화할 건지 이 부분도 향후에 경기도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이동현 위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각 연구기관에 우리 지방정부가 이렇게 출연하는 경우는 이거하고 뒤에 여기 나오는 두 개 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평가연구원.

○ 이동현 위원 공기업평가원이 있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지방분권이나 이런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비록 경기도 입장에서는 2억 5,000 출연하는 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사실
이나 경기도에서 이 정도 연구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연구는 다 할 수 있는 거고. 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산하 연구원으로서 작동을 하면서 경기도가 필요했을 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출연금의 형태로 계속 이렇게 운영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이거 연례적인 지적이기는 하지만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한국, 공기업평가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지만 지방에서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 공기업을 행안부에서 별도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완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약간 저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대표적으로 평택항만의 효율적 재난대응 이런 연구 같은 경우는 평택항이 공식적으로 평택항이 아니라 충남하고 공동항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만 가지고는 저쪽 충남 쪽에서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하는 것도 일정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더 지방자치를 위해서 요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현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출연의 형태가 아니라 지방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에서 잘 운영을 하고 경기도가 필요할 때 필요한 용역예산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립하면 되는 거죠, 연례적인 출연으로 할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국비도 30억 5,000만 원이고요. 30억을 출연을 하고 지방비를 분담해서 41억 정도를 해서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정산도 하고요.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도 합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 경영평가도 하고 기관장 경영평가도 해서 연봉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출연기금 자체는 그러니까 법령과 관계규정에 근거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그대로 주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네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예산심의 때 정밀하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실 거고요, 액수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것도 액수에 대해서 심의대상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액수가 거의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현액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한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등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에 저조한 예산집행, 부정확한 정산 등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조실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예산편성 때도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특히나. 그리고 또 공기업 경영평가 때도 재정의 건전성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성과계약서요?

○ 위원장 지미연 성과계획서. 경기도연구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요?

○ 위원장 지미연 네,
성과계획서하고 그다음에 평가는 몇 월에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3월에서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올 3월에서 6월도 하셨네요?

… (중략) …

법무담당관 최현정

○ 기타참석자

연구부원장 송미영

○ 기록공무원

박지현